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해고가 무효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는 3월 3일 성명을 발표해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노동위는 성명에서 “대법원이 고속 열차 안에서 팀장과 여승무원이 별도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판결 취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의 업무 명령과 코레일 승객팀장의 업무 명령을 동시에 받았고, 코레일이 직접 채용을 진행했고 이적 과정에도 직접적 지시한 것도 밝혀진 사실”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불법 도급, 하청, 파견과 외주의 확대를 우려했다.
또 노동위는 앞으로 해고된 KTX 여승무원의 코레일 직접고용 운동에 함께할 계획을 밝혔다.
이하 성명 전문.
ktx 여승무원들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월26일 KTX 승무원 오아무개씨 등 해고자 34명 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코레일이 자회사에 승무업무를 위탁한 것은 위장도급이 아니다”라고 판결 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2006년 해고되면서 시작된 KTX 여승무원들의 법적인 직접고용 싸움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코레일은 2004년 채용공고를 통하여 여승무원들을 지상의 스튜디어스로 대접하고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에 최고 13대 1이라는 경쟁을 거치면서 여승무원들을 코레일에 입사시켰다.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을 2004년 3월 자회사격인 홍익회에 업무를 위탁하였다가 12월 홍익회에서 분리된 철도유통으로 2년 뒤에는 KTX 관광레저로 인계하였다.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관광레저에 계약을 맺으라고 하였으며 이를 거부하고 코레일 직접고용을 주장한 여승무원 280여명을 해고 한 것이다.
대법원은 열차객실 팀장과 여승무원은 별도의 업무이며, 여승무원들은 철도유통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은 여승무원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시속 300km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팀장과 여승무원이 별도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다.
코레일의 업무 명령과 코레일 승객팀장의 업무 명령을 동시에 받으면서 여승무원들이 승무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심, 2심에서 드러났으며,
인사권도 코레일에 입사 할 때 코레일이 직접 채용 공고와 면접을 하였으며 그 후 철도유통과 관광레저로 옮기게 만드는 과정에도 코레일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왔다는 것도 밝혀진 사실이다.
이러한 명백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이번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인 도급, 하청, 파견과 외주가 더 확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ktx 여 승무원들에 판결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있을 여승무원들의 코레일 직접고용 운동에 함께할 것이다.
2015년 3월3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