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간 신성불가침이던 종교인 과세 도입이 일부 개신교단 반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되게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부동산 중개료 인하 추진으로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의 집단적 반발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전선’을 넓히지 않기 위해 사실상 종교인 과세 도입을 접은 상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11월 26일 “개신교계의 반대가 극심해 올해도 종교인 과세 도입은 어렵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한 조세소위 위원도 “안된다는 쪽으로 51% 기울었다”고 말해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물건너 갔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지난해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완화해 마련하고, 올해 다시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개신교단의 저항은 강력하다.
지난 11월 24일 조세소위와 개신교 4개 교단, 천주교, 불교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개신교단은 “종교전쟁하자는 것이냐” “(총선에서)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개신교단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2016년 총선에서 표를 의식하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과세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에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개신교계와 대립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공갈포’로 그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