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송석환)의 동국대 총동창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월 11일 박 회장 측이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박종윤)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송석환 회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동국대 총동창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송석환 회장)의 동국대 총동창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박종윤 회장)이 채무자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고, 소송 비용은 각자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동국대 총동창회가 6억 원을 기부해야만 총동창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총동창회가 총동창회장 출마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기탁금인 3억 원의 2배에 이른다는 지적도 했다.
재판부는 "동창회 회장은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 등 업무수행의 공공성이 적지 않다. 금전 납부를 회장직 수행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 법질서 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이유에서 재판부는 6억원 기부금 납부 후 선출된 제24대 전순표 회장, 제25‧26대 이연택 회장 선출은 모두 무효라고 했다.
이어 “이연택 회장이 구성‧소집한 이사회와 총회 역시 무효”라며 “채권자(박회장)도 채무자(송 회장)과 함께 동창회장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종윤 회장 측은 “일부 기각됐지만 큰 틀 안에서 바라는 대로 됐다. 사필귀정이다. 박종윤 회장의 회장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며, 일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리적 검토와 대책이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임 회장들의 회장 선출까지 모두 무효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 만큼, 이 또한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