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붓다

지난 100년의 명암을 성찰하는 『20세기 한국학술총서』 ‘첫 결실’

2024-05-28 (화) 10:38	염정우 기자 \| bind1206@naver.com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내 ‘20세기 한국학술총서’ 첫 발간

유신체제 붕괴부터 12·12사태,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등 제5공화국의 정치사적 의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9년까지 20세기 격동의 시대를 총 50권의 총서로 완간 계획

20세기 우리나라가 겪은 격동의 시대를 총 50권의 총서로 발간하는 대역사(大役事)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 나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임치균) 한국학진흥사업단(단장 직무대행 이강한)은 2020년부터 시작한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20세기 한국학술총서’의 첫 작품으로 『제5공화국』(강원택 지음, 도서출판 역사공간)이 발간되었다고 28일 밝혔다.

근대화 이후 한국이 겪은 아픈 과거와 어두운 면을 성찰함으로써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20세기 한국학술총서’는 2020년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가 겪은 식민지시기,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 산업화 등을 주제로, 2029년까지 총 50권의 총서를 완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그간 한국 사상과 문화를 체계화하고 집적하는 편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7권), 『한국구비문학대계』(85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112개 시군구) 등을 편찬했고, 한국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정리하는『사유의 한국사』를 총 100권의 책으로 기획･발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는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을 통해 여러 전문 학술서의 집필을 지원하고 있다. 20세기 한국사의 명암을 다루는 《20세기 한국학술총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각종 화두를 살펴보는 《21세기 한국문화총서》, 그리고 한국 예술의 제 분야를 살피는 《한국예술총서》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출범한 ‘20세기 한국학술총서’의 첫 작품으로 《제5공화국》(강원택 著)이 이번에 출간된 것.

이 책은 강원택 교수가 한국정치사의 학술적 정리를 위해 본인의 연구 역량을 집적한 역작으로, 2021년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에 선정된 과제다. 관련 연구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5공화국을 학술적으로 다룬 의미가 있다.

『제5공화국』은 5공화국 8년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겪은 변화, 현재 우리의 삶에 남겨진 제5공화국의 흔적을 살펴본 저술이다. 군사정권과 억압체제의 형성,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한국 정치사의 관점에서 파악해 제5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해 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조명한다.

저자는 ‘왜 1979년에는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고 1987년에는 민주화를 성취했을까?’ 라는 질문이 “제5공화국의 정치사적 의미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것”이라면서, “1979년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 민주화를 수용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지만,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겪게 된 각종 사건과 충격,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1987년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책 17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은 이 밖에도 《한국의 사상통제》, 《식민과 냉전의 해방전후 한국문학-남북협상파 문인의 통일독립에의 열망과 좌절》, 《분단의 현실, 담론의 정치, 냉전의 주조》, 《일본제국의 식민지 토지조사와 동아시아》, 《러일전쟁, 일제강점의 서막》등 현재까지 총 25개 과제를 선정했고, 2029년까지 매년 5개 과제를 선정해 책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책은 제5공화국의 정치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 시도다.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제5공화국은 여전히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그 시기는 ‘흐리고 탁한 색채’로 그려져 있고, 학술적으로는 여전히 본격적인 평가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어두운 기억과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해도, 제5공화국 동안 우리 사회는 그 나름의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는 그 이후 시대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역사는 단절적이지 않다. 제5공화국을 외면하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그 시기 동안 이뤄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은 8년여에 달하는 제5공화국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나눠 기술하되, 각 시기가 갖는 특성에 주목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 번째 주제는 유신체제가 남긴 정치적 유산에 대한 것이다. 10‧26 직전 박정희 체제의 주요 인적 구조, 통치 형태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그 후 정치적 전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는 군사정권의 특성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시기는 10‧26 직후 전두환과 신군부의 부상, 12‧12사태, 5‧17 이후 설립된 군사정부 시기까지를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군부가 갖는 군사정권으로서의 특성을 살피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군부정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16군사정변 전후의 상황과 비교하여 논의한다.

△세 번째는 제5공화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헌법이나 정당법 개정 등 법적 개정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의 창당, 정치인의 정치 금지와 충원,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 개정하고 제정한 여러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해 살펴본다.

△네 번째는 제5공화국의 주요 사건에 대한 것이다. 시간별로 사건을 나열하기보다 제5공화국의 특성을 상징하는 사건을 정치, 경제, 사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다섯 번째는 제5공화국의 억압체제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 주제를 다뤘다면 여기서는 역으로 억압체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특히 유신체제와 비교하면서 제5공화국의 군부 권위주의체제의 억압적 속성을 분석한다.

△여섯 번째는 87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민주화운동 세력과 제5공화국 세력 간의 합의로 이뤄졌고, 그 결과 체제 전환의 과정 역시 두 세력 간의 논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87년 헌법 개정 과정이다.

△마지막 주제는 제5공화국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이다. 제5공화국 시기는, 1979년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절박하게 소망하도록 만들었고, 군부 권위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와 적대감을 사회구성원 다수가 공유하게 만들었다.

제5공화국 시기가 한국 정치사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한국의 권위주의체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정치의 구조와 통치 형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이 시기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서, 이 시기가 한국 정치사에서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한국 현대사의 공백을 메워주는 학술적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택.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를 마친 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치학회 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했다.『한국정치론』, 『한국의 선거 정치 2010-2020: 천안함 사건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대한민국 민주화 이야기』,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등 다수의 책과 논문이 있다.

지은이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교수) / 발행처 역사공간

쪽수 536쪽 / 정가 32,000원

차례

책을 내면서 7

여는 글. 제5공화국은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일까 14

제1장. 유신체제의 몰락과 남겨진 유산

유신체제의 붕괴: 혼돈 22

유신 관료: 최규하와 신현확 37

김종필과 민주공화당 58

야당: 김영삼과 김대중 72

제2장 신군부의 부상

군부 내 파벌 갈등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