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생명적 접근방식과 대안’
신대승네트워크 서른세번째 어울림법석에서는 생명을 도외시하고, 행정적 입장만을 고려한 정부의 AI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비추어 생명에 대한 사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불기2565(2021)년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줌( https://bit.ly/3j1BexK )으로 진행되는 이번 법석에는 대표적 ‘친환경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이자 야마기시즘 마을 실현자인 화성 ‘산안마을’ 분들을 초청해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하고 생명의 관점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대안을 함께 찾아본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속에서 조류독감(AI)으로 농가들이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 정부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병 농가로부터 최대 3km 내에 있는 모든 농가의 전 개체에 대해 지체 없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괄적 살처분 정책은 생명을 도외시하고, 행정적 입장만을 고려한 무자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백신접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살처분 위주의 한국과 대처방식이 다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도 반경 3km 이내라고 무자비하게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를 살처분 하지 않는다. 미국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살처분, 반경 3.2km 이내는 예찰, 관찰 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중국 또한 살처분 보다는 백신접종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에 살처분 하고, 반경 3km 이내는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다.
광범위한 살처분 정책은 매년 반복되어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AI 조류독감을 막지 못했다. 농가의 피해액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피해도 발생시키고 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9,40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당했고, 1조1728억원이 피해농가 재정지원금으로 쓰였다. 또한 농가들이 경영을 안정화하는데 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불교에서 ‘안거’가 생기게 된 일화와 생명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자들이 우기에 바깥출입을 하면서 땅으로 올라온 생물들을 밟고 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붓다께 와서 제자들을 비난하자 붓다는 제자들에게 우기에는 밖으로 유행하지 말고 일정한 곳에서 안거할 것을 권한다. 이때부터 안거제도가 생겼다고 『율장(Mahāvaga)』은 전하고 있다.
또한 붓다는 당시 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위해 짐승들을 잡아 바치는 관습에 대해 반대하면서 생물과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선인들은 여러 가지 염소 양, 소 등을 죽이는 그러한 제사에는 동참하지 않노라.” 하고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선인들은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 “규칙적으로 음식을 보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살생하지 않는 제사를 권한다.(제사의경 S3:9)
더 나아가서 붓다는 인간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생명은 살고자 하고, 살아있는 생명은 폭력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자신이나 다른 생명에게 하지 않는 생명의 권리에 대해 제자들에게 게송으로 설했다.
“살아있는 생명은 폭력에 떨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내가 두려워하듯 남도 그러하니 그 누구도 괴롭히지 말라.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내가 소중히 여기듯 남도 그러하니 그 누구도 해치지 말라.“(법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