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불기2562(2018)년 6월 19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전(停戰)에서 평화(平和)로』란 주제로 2018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한반도 평화’에 대해 권만학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 발표1에서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란 발표에서 판문점 선언은 1992년에 발효되었던 남북기본합의서를 뿌리로 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제는 철저한 이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김정은 공동성명은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특히 북한 비핵화의 약속을 담고 있는데, 합의사항을 실천해가면서 오랜 기간의 적대관계를 풀고 평화공존의 방식을 터득해야 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 발표2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이라는 주제였다.
'경제 집중'이라는 새 노선을 내걸고 비핵화 외교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이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의 비전은 무엇이며, 과연 실현될 것인가. 북한의 개방 확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도 가속화될 가능성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변화도 수반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북한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라는 양날의 칼로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비슷한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동아시아 ‘신안보질서를 어떻게 구축해나가야 하며 우리의 외교전략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해 각 국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 먼저 서정건 경희대 교수의 <미국정치 변화와 대미 외교전략>이란 주재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는 미국 외교정책과 미국 국내정치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 의회와의 관계, 새로운 소통 방식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양극화 정치 상황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공화당 의회를 배경으로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특수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 이후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껴안기(embracement), 북미합의에 대한 미국 내 정당 간 갈등, 그리고 양극화 된 미디어 환경 등에 초점을 맞췄다. 결론적으로 “북한비핵화(nuclear dismantlement)”와 “북한정상국가화(normal state)”라는 두 가지 바퀴를 균형감 있게 굴려야 우리 정부가 성공한 한반도 운전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이어서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의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과 북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모든 과정에 중국변수를 전략적 시야에 놓고 외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안전을 맞교환한다고 해도 오랜 신뢰적자를 메우고 체제안전에 대한 이행 로드맵을 만드는 한편 북한의 개혁개방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진행하기는 어렵고 보았다.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끌어들여 이중적 헤징 (double hedging)을 시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대북 경제지원의 열쇠를 가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연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가을에는 제4차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고 내다 봤다.
또한 장기 청사진을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실험 후 확산’ 로드맵을 먼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생산기지, 중국의 원자재 공급, 한국의 설비를 결합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경제 엘리트를 중국 훈춘 등지에서 교육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다음으로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4·27 판문점 합의문, 6·12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체제보장과 경제보상이 단계적이며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일 외교전략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궤도에 안착할 때까지는 1)남북미 삼자관계를 바탕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전진시키고, 2)일본의 CVID 확대전략이 협상의제로 설정되지 않도록 억제하면서도, 3)일본의 현안문제(중단거리 미사일, 납치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표명하며, 별도의 과정을 통해 이를 북한에 전달하고 그 반응을 일본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마지막으로 이상준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장의 <푸틴 집권 4기 대러 외교전략>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북한 비핵화와 대외개방 의지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의 연계방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대러 외교경제협력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참자로서 또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역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자원판매시장과 기술보유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에너지와 물류의 허브 국가로 거듭나서 강대국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가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북한이 참여하는 남북러 3각 프로젝트 공동조사와 타당성 검토 작업이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GTI 등 러시아가 적극 참여하고 작은 공간에서라도 실질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의 면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