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되지 않는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달 31일 일부 탈북민단체가 경기도 김포시 모처에서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를 발표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합의 위반이라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비판을 이어가며, 급기야 6월 9일 정오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비롯해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27판문점선언 제2조 제1항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할 것을 합의하고,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에서 4.27선언의 군사적 이행을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제1조에 쓰고 서명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에 결코 도움 되지 않습니다. 남북이 어렵사리 맺은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며, 오히려 긴장과 대결을 부추겨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입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적 도발을 야기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며, 전 세계가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하며 자국민 보호에 적극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을 통해 전단과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조차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단체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런 전단 살포에 문제를 제기하며 막아서기도 했으나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접경지역의 긴장조성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이 25일에도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과감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는 바, 북한도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교착국면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화해와 협력의 태도로 전환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막혀있지만 2018년 함께 맺은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은 계속 지켜져야 하며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아 남북 간 관계개선과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6월 9일
통일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