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대한 지나친 자의적 해석으로 네티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정작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0월 28일 ‘공직선거법 준수, 선관위부터 해야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시설 내 투표소에서 특정종교시설을 홍보해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선관위의 책임방기 태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성명에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선정에 대한 책임을 동(洞)위원회로 떠넘기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답변이 실망스럽다”며 “책임자 문책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은 국가의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관위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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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설치된 투표소. 특정종교를 선전하는 문구가 가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 사진=종자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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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관계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교회홍보용 어깨띠를 두르고 교회 입구에 서 있다. 종자연에 따르면 이들은 교회 홍보용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투표소 현장을 직접 확인한 바 선관위가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더라도 종교적 상징물 등 종교적인 내용들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종자연은 “투표소에는 종교적 상징물이나 홍보성 게시물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 심지어는 해당 종교시설의 신도가 홍보용 어깨띠를 두르고 음료를 제공하거나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위법한 사례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선관위 비판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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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준수, 선관위부터 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에서 특정종교시설 홍보해도, 아무런 제지 없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설치된 종교시설 내 투표소는 27개소다. 본 연구원은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선관위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책임자 문책과 이번 선거에서의 설치 방지를 요청하였다.

선관위는 회신을 통해 투표소는 '실시되는 해당 선거의 종류와 선거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동위원회 간사·서기의 적정시설에 대한 현지 조사·확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징구를 거쳐 동위원회에서 의결·공고하여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선정에 대한 책임을 동위원회로 떠넘기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답변이 실망스럽다. 책임자 문책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은 국가의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관위의 자세가 아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선거의 평일 실시에 따른 해당 시설의 정상수업·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관내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 적정시설의 부재, 기존에 사용한 투표소 사용시설의 공사 등'의 사유로 일부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역시 선관위가 해야 할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동어반복적인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선관위의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다. 본 연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유휴시설 및 기타 대체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 없다면, 공간을 만들어 평소에는 지역주민의 쉼터로 활용하고 선거 시에는 투표장소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본 연구원이 이번 선거에서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투표소 현장을 확인했던 바, 선관위가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더라도 종교적 상징물 등 종교적인 내용들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투표소에는 종교적 상징물이나 홍보성 게시물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 심지어는 해당 종교시설의 신도가 홍보용 어깨띠를 두르고 음료를 제공하거나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위법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서울시 선관위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선관위가 그동안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줄여 온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단서조항 뒤에 숨어 선관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것이 선관위의 존재 이유이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의 해이다. 어느 해보다 선관위가 주목을 받는 해이고 해야 할 역할도 크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선관위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1. 10.28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