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당한 문화재를 굴욕적으로 빌려오는 신종 ’등가교환‘이라며, 현재 정부가 프랑스와 일본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약탈문화재 협상은 국격도 없으며 국민의 자존심을 내팔아 버린 치졸한 정치쇼라는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성명(11월 15일 발표. 미디어붓다 기사 참조)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16일 “사실이 아니며, 프랑스 법원에서 약탈문화재로 인정한 바도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즉각 이를 재반박하는 논평문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11월 16일자 대변인 명의의 ‘외규장각도서에 대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성명 관련’ 입장에서 “외규장각도서 관련 금번 한-프랑스 정상간 합의는 이전의 ‘등가교환(상호대여)’ 방식에서 ‘일방 대여’로의 획기적 진전이며 사실상 반환을 의미하는 바,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성명 1항의 등가교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어 “따라서, 2013-15간 국보급 문화재가 프랑스에 볼모로 가게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양국 외교관계 수립 130주년 기념 한-불 상호교류의 해(2015-16) 계기 우리 문화재의 프랑스내 전시에 일부 외규장각도서 일부가 포함될 예정이나 전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는 또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법원에서 ‘불행한 약탈’임을 인정했다는 주장과 관련, 파리 행정법원은 2009.12월 동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외규장각도서의 약탈을 인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즉각 반박 논평을 내 “사실상 등가교환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외교통상부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일방대여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5년마다 전세 계약서 도장 받듯이 연장을 조아려야 하는 굴욕적 협상’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반환? 어떻게 갱신 가능한 대여가 ‘사실상 반환’으로 둔갑하는 것인지 희한한 일이며, 외교부는 자국의 국어 교육을 안 받는 모양”이라고 일축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정부의 이번 프랑스와의 대여 협상은 신종 등가교환”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또 “외교통상부는 한불 수교 130년에 맞추어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가 상호교류형태(신종 등가교환)로 프랑스에 간다고 숨기고 있다가 르몽드지와 국내 일부 언론, 그리고 본 연구소가 지적하니까 마지못해 인정했다”며 “외교통상부는 프랑스에 볼모로 가는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는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때는(2015~2016) 외규장각 도서를 임대갱신 해야 하는 해이고, 임대해온 외규장각 도서도 프랑스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자, 프랑스가 임대기간 연장을 해줄까요?” “해주겠죠. 볼모로 간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가 프랑스 있으니 말입니다.”라고 거듭 외교통상부를 비판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누구마음대로 우리의 문화재가 국외로 마구 나가나. 외교통상부가 그런 권한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협상 전문을 사실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문화연대가 많은 연구를 통해 약탈한 장물을 프랑스 국내재산으로 편입한 것에 대해 어렵게 소송을 제기한 끝에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이 ‘프랑스 행정법원에서 불행한 약탈을 인정했다’며 만약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올바른 곳이라면 이러한 문화연대의 노력에 지원과 격려는 못 할망정 ‘소송에서 기각 당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할 수 있는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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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도서에 대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성명 관련 외교통상부 논평

1. 외규장각도서 관련 금번 한-프랑스 정상간 합의는 이전의 ‘등가교환(상호대여)’ 방식에서 ‘일방 대여’로의 획기적 진전이며 사실상 반환을 의미하는 바,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성명 1항의 등가교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o 따라서, 2013-15간 국보급 문화재가 프랑스에 볼모로 가게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양국 외교관계 수립 130주년 기념 한-불 상호교류의 해(2015-16) 계기 우리 문화재의 프랑스내 전시에 일부 외규장각도서 일부가 포함될 예정이나 전시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법원에서 ‘불행한 약탈’임을 인정했다는 2항의 주장과 관련, 파리 행정법원은 2009.12월 동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외규장각도서의 약탈을 인정한 바도 없습니다. 끝.

외교통상부 대변인(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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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에 대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반박 논평

외교통상부가 보도해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등가교환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방대여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5년마다 전세계약서 도장 받듯이 연장을 조아려야 하는 굴욕적 협상”입니다.

사실상 반환? 어떻게 갱신 가능한 대여가 “사실상 반환”으로 둔갑하는 것인지 희한한 일입니다. 외교부는 자국의 국어 교육을 안 받는 모양입니다.

프랑스와 대여 협상은 “신종 등가교환”입니다.

외교부는 한불 수교 130년에 맞추어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가 상호교류형태(신종 등가교환)로 프랑스에 간다고 숨기고 있다가 르몽드지와 국내 일부 언론, 본 연구소가 지적하니까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프랑스에 볼모로 가는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는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때는(2015~2016) 외규장각 도서를 임대갱신 해야 하는 해입니다.

임대해온 외규장각 도서도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자! 프랑스가 임대기간 연장을 해줄까요?

해주겠죠. 볼모로 간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가 프랑스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누구마음대로 우리의 문화재가 국외로 마구 나갑니까?

외교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또 하나! 좋습니다. 문화교류차원에서 우리의 국보가 프랑스에 가면 어떤 장소에서 전시합니까? 루블 박물관입니까? 아니죠? 귀메박물관 정도의 작은 전시 공간 아닙니까? 당당히 밝혀보십시오. 그리고 협상 전문을 사실대로 공개하십시오.

문화연대가 많은 연구를 통해 약탈한 장물을 프랑스 국내재산으로 편입한 것에 대해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며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이 “프랑스 행정 법원에서 불행한 약탈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올바른 곳이라면 이러한 문화연대의 노력에 지원과 격려는 못 할망정 “소송에서 기각 당했다” 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프랑스 외교부입니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성명 중 외교부는 1,2 항목에 반박을 했지만 거짓과 위선임이 탄로 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항목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국의 역사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실태에 한심함을 느끼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