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사립대 종교수업(채플) 수강 의무화’ 판결을 했던 김황식 씨는 총리후보로서의 자격이 미흡하다는 성명이 발표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9월 18일 발표한 ‘‘사립대 종교수업수강 의무화’ 판결 김황식 총리후보 자격 미흡‘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김 총리후보자의 당시 판결은) 종교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종교강요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며 “이 반인권적 판결로 인해 아직까지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무거운 바위덩어리에 눌린 것처럼 스스로의 종교인권을 짓밟히며 살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총리후보자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옹호에 대한 소신과 헌법적 인식이 낮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김황식 씨가 총리후보자로 자격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또한 “2008년 6월 감사원장에 임명되기 한 달 전인 그해 5월 15일, 대법관 신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40회 국가조찬기도회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가 발전을 위해’라는 특별기도를 올린 직후 감사원장에 임명되는 등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요구받는 대법관으로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처신을 한 바 있다”며 김 후보자의 종교편향적 행보를 지적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와 공직자로서의 종교중립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고려할 때 김황식 후보 지명은 부적절하다”며 “정치권의 각성과 재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