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이하 연사연)가 정부의 종교관련 지원예산 중 문화재청 관련 자료 일부를 분석 발표하고, “문화재청의 종교관련 예산이 알려진 대로 불교계가 아닌 기독교계에 편중되어 있다”고 2일 밝혔다.

연사연은 지난 3월 21일 봉은사 명진 스님을 통해 밝혀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강남좌파주지 축출 발언이후 뜻있는 불자들 900여명이 발기하여 창립을 준비 중이던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가 대중운동조직을 지양하고 사회문화정책연구조직으로 전환하여 설립(예정)한 연구네트워크다.

연사연은 지난 7월 22일 기자간담회이후 9월 2일 ‘9월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현재 분석중인 문화재청 관련 자료 일부를 발표, 종교편향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2010년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정책과 예산지원에 대한 심도있는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힌 연사연은 장문의 발표문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조계종 등 불교계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국회이자 내년 국가정책의 방향을 확정짓는 제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정책국회인 9월 국회를 맞아 손을 놓고 있지 않는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연사연은 “더구나 근래에는 기독교 일부단체가 정당성이나 근거도 없는 낭설을 유포하고 있고, 또 일부 공무원이나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러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하여 종교형평성을 운운하면서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폄하하고 불교계와 협의 없이 예산지원을 삭감하는 반문화유산정책을 펴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사연은 또 ‘교회언론인회’라는 기독교 언론인 단체의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8월 10일 교회언론인회가, ‘기독교사학에 매년 6천3백억 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건 국민혈세를 선교행위에 쓰고 있는 것’이라는 연사연의 지적에 대해 공교육 운운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언론인으로서의 양식이 있는 행위인지 묻고 싶다”고 공개 비판했다.

연사연은 이어 “기독교사학에 지원되는 거액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문제 삼은 것은 교회언론인회를 포함한 일부 기독교단체가 불교문화유산에 지원되는 문화재 유지보수비를 포교활동에 쓰고 있다고 의도적인 곡해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불교문화유산은 불교계 소유의 종교문화유산이지만 국가의 전통문화유산 정책에 대승적으로 호응하여 각종 규제에 따른 불편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을 통하여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인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사연은 또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선교행위에 쓰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연사연은 “기독교계는 불교가 문화재보수비를 포교에 사용하고 있다고 곡해하고 있지만 그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의심되는 유적을 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로 등록하여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선교행위에 쓰고 있음이 문화재청의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고 밝혔다.

연사연에 따르면, 2010년 8월 2일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교관련 등록문화재의 85%가 기독교관련(가톨릭포함) 문화재이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종교관련 등록문화재에 지원된 문화재보수국고예산 32억6천여만원의 89%인 29억여원이 기독교관련 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국고보조금만 분석한 것으로 지방비를 포함하면 5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불교계에 지원된 것은 1억5천만원(5%)에 불과하다고 연사연은 덧붙였다.

이어 “또한 기독교는 근대문화유산관광자원화의 명목으로 전남 광주 양림동에 선교유적지를 조성하면서 국비 127억원, 시비 127억원등 총 254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일보 5월 28일자 보도)”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독교계는 여수의 애양교회, 봉화의 척곡교회, 영천의 자천교회(40억원의 예산 투입예정), 논산강경일대의 기독교성역화(문화체육관광부에 300억원의 예산을 신청), 최초의 성경전래지로 알려진 충남 서천 마령진 성역화사업등 전국에 걸쳐 국민 혈세를 들여 기독교 성역화 및 기독교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일보가 2010년 5월 5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사연은 ‘등록문화재의 보존가치에 대해 정부와 문화재전문가, 종교계 전문가의 공동조사를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드러내놓고 정말 정부가 어느 종교를 편향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어떠한 종교문화유산이던지 그것이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문화재 유지보수비에 대해 시비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한 연사연은 “이번 기회에 등록문화재가 과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지 정부와 문화유산 전문가, 종교계 전문가가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불교교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다르게 지난 5년간(2006년-2010년) 문화재보수정비예산 총액의 평균 1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연사연은 “문화재청이 지난 8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교문화재에 지원된 국고보조예산은 총액 대비 2006년 9.9%, 2007년 11.1%, 2008년 11.4%, 2009년 16.6%, 2010년 17.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2010년 6월 30일 발간한 문화재청의 주요업무통계자료집에 의하면, 불교문화재는 국보의 54.5%, 보물의 6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관련 문화재가 국보와 보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원되는 예산은 5년간 평균 13.2%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연사연은 “따라서 불교문화재의 경우 보수정비가 시급한 경우에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연사연은 지난 2009년 문화재청이 이정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서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문화재보호법 제44조,45조)를 하여 그 결과 보존처리가 시급한 유물 8건에 대하여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여 보수정비를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보 제300호인 장곡사 미륵불괘불탱, 보물 제925호인 쌍계사 팔상전영산회상도등 모두 8건이 불교문화재인 것은 불교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수정비예산 비율이 너무 낮아 보수정비가 시급한 경우에도 제 때 예산지원이 안된 것이 문화재청의 자체정기조사에서 일부 드러난 사례라는 것이다.

또한 2009년 11월 발간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 문화재청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각 지자체에서는 8천1백억원의 문화재보수사업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반영된 것은 2천1백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신청예산의 25%만 반영된 것이라고 연사연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문화재보수정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증액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지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사연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재보수정비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유지보수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예산반영이 안 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청액의 25%만 반영되는 과정이 과연 공개적이고 투명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연사연은 “상당수의 불교문화재가 유지보수가 시급한 경우에도 예산 반영에서 탈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사연은 상황이 이런만큼 “정부의 문화재 유지보수비 예산 반영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보수정비가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유산의 정비보수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어 문화국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사연은 이어 “불교문화유산의 관리는 궁능의 관리처럼 면단위 지원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 동화사는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11점, 지방지정문화재 9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36동, 6,615㎡, 면적이 6,168,783㎡에 달하는 전통문화유산이지만, 문화재보수비 외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없으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대구시의 시정에 협조, 경내를 개방하고 외국인들을 맞이하기 위한 경내보수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연사연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복궁은 90년 36동에서 2010년 89동 8,987㎡를 1,572억원을 들여 복원을 하였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5,400억원을 들여 254동을 복원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경복궁은 국보 2점과 보물 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연사연은 또 “경복궁은 23명의 정규직과 56명의 비정규직의 관리인이 있으며 2010년 인건비 15억원, 운영비 7억7천9백만원 등 일년에 28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이렇게 전국 18개의 궁능관리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등 예산은 매년 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사연은 “사찰은 종교단체이지만 국가에 의해 문화재, 혹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종교단체 이전에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공공문화유산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불교계는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사연은 특히 ‘템플스테이 예산증액 등 문화유산보존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템플스테이가 OECD가 선정한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상품으로 선정이 되고 국가브랜드위원회에 의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제한 연사연은 “불교계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외국인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실과 숙소의 현대화를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현재 100여개의 템플스테이 사찰에 지원되는 액수는 사찰당 2~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템플스테이의 활성화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문화재 유물의 유지보수에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면 단위로 유지 관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문화유산관리정책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연사연은 불교계와 사찰이 전통문화유산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의 희생정신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금까지의 문화유산보존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연사연은 이 자료는 보완하여 연사연의 이름으로 국회 각 정당의 대표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정부 관련부처에 발송할 것이며, 교육부관련 보고서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관련보고서를 9월말 경 발표하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분석중이며 정기국회 중에 정부의 불교 및 문화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서와 불교관련 제법률의 제개정관련 보고서도 연내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사연(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은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스님을 고문으로, 박경준, 이혜숙 교수를 지도위원으로 두고, 서동석, 박종화, 이희선, 이영근, 김윤길, 이남재, 조환기, 송세언, 장성준, 이호윤, 우병기, 김영국 씨 등이 위원으로 있는 불교정책연구단체다.

연사연 관련 문의; 02)725-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