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지되고 있는 종회의원 의원수는 종단 대의제 운영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도들의 참종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다. 의원 배정수를 재조정함으로써 불합리를 개선하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중앙종회의원 의석배분에 관한 종헌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11시에 중앙종회 사무처에 심판 청구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안 스님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구 중에서 가장 많은 재적승을 가지고 있는 제15교구 통도사(941명 - 비구 482명, 비구니 459명)와 가장 적은 재적승을 보유하고 있는 제23교구 관음사 (91명 - 비구 43명, 비구니 48명)는 재적승 수에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피선거권이 없는 비구니 스님을 제외하고 비교하더라도 통도사와 관음사의 재적승 비율은 11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처럼 교구별 재적승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의원의 정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종도들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종단 권력을 행사하는 종단 대의제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고 종도들의 참종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스님은 또 “특히 현행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을 볼 때 타교구에 비해 재적승이 많은 직할교구와 해인사의 경우, 1994년 법령 개정 당시 재적승이 많다는 이유로 각각 4인, 3인의 중앙종회의원 정수를 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중앙종회의원 정수를 비례 원칙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은 종단 대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참종권 확대, 종단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지금 심판청구를 하는 시점에서 종회의원 수의 새로운 편제방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심판결과가 나온 다음 후속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앙종회의원 수는 종헌에 81명으로 명시돼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수가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직능직 20명을 재조정하고, 재적승이 적은 교구의 경우 2개 이상의 교구에서 대표자들을 뽑는 방안으로 조정한다면 충분히 81명 내에서 재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또 “위헌 심판을 할까, 서명운동을 할까 고민하다가 대중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종단에서 종헌종법을 판결하는 합법적 기구가 있으니 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규위원회에 심판요청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