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금동대탑(金銅大塔)의 소유권을 놓고 삼성문화재단과 대한불교조계종 개태사간에 벌어졌던 소송에서 삼성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개태사가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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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개태사 측 상고 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 또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변경 필요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논산에 있는 개태사는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은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됐다며 2009년 6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금동대탑의 제작연도, 제작자, 소유자, 보관장소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금동대탑이 개태사지(開泰寺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태사를 금동대탑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동대탑은 동(銅) 재질에 금박을 씌운 155㎝ 크기의 탑 모양 공예품으로 고려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