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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뿔을 바로잡는답시고
이학종 urubella@naver.com 2009-09-03 (목) 14:42
크게보기절차상의 문제나 관련법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극도의 혼선을 빚고 있는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태고종 현 중앙종회의원이자 전 교류협력실장인 법현 스님이 현안 수습을 위한 고민어린 제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현 스님은 9월 2일 발표한 ‘제24대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중립과 상식을 지켜서 서로 사는 선거로 승화시킵시다’는 간절한 호소와 함께 이번 선거에 한해 기왕의 복수추천 현실을 수용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종단을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
법현 스님은 종회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게 된 종법과 관련하여, 인공 후보는 10명이면 될 것을 30명에 가까운 종회의원 추천을 받아 다른 후보의 출마를 방해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다른 후보들도 인공 후보를 추천할 줄 알면서도 복수추천을 요청한 면이 없지 않다며, 특정후보 측(인공 후보측을 지칭)에서 (복수추천의) 관대한 적용을 조건으로 제안한다면 이번 선거에 한해서 받아들이고, 일단 기 후보들로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법현 스님은 “공직자의 선거 간여(중립의무 위반) 논란은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종단의 일을 세속법에 의해 해결하려 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하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한만큼, 부디 비뚤어진 뿔을 바로잡는답시고 소까지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호소했다.
중앙종회의원 법현 스님의 호소문이 총무원장 선거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태고종의 분규사태에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법현 스님의 호소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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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총무원장선거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 - 중앙종회의원(전 교류협력실장) 법현합장 중립과 상식을 지켜서 서로 사는 선거로 승화시킵시다! 그간의 어려움을 거치고 직전 중앙종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켜 종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24대 총무원장을 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전횡과 밀실행정 등이 사라지고 바람직한 종무행정을 통해 종단과 사찰의 발전이 이루어져 불교와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시기가 다가오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야말로 중생의 복전(福田)을 가꾸어야 할 인천의 사표인 수행자의 행정대표를 뽑는 총무원장 선거나 어느덧 온갖 불법이 판치는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자는 전 집행부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는 지경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당사자들이 속해 있는 후보자의 캠프와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종단과 불교의 안정을 해치고 선거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토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 견해에 따라 각자 보는 견해가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문제(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 해법이 있으므로 제가 제시하는 문제와 해법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겠다는 관용, 중도와 합리의 차원에서 각 캠프 및 기관이수용하여 이번 선거를 바른 서로 사는 선거로 승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전후에만 가동하는 한시적 단체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선거사무처럼 상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의 행정과 규정처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한시적 규칙을 제정해 사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서로 총무원장 하기를 미뤄왔으므로 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로 종도와 종단 및 불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보니 다른 견해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상설 단체에 준하는 규칙을 종법으로 만들어 보완해서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확보하기 힘든 점이지만 선거관리위원들의 중립적인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직전 종회의 결의와 종무인수 및 후속처리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급하게 처리된
감은 없지 많으나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아야 여러 캠프 및 종회의원과 종도들의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이루기 위한 추천서의 문제입니다. 이는 상황의 문제이지 원칙과 적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 캠프에서는 규정인원을 조금만 넘어도 될 것인데 필요이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캠프에서는 이미 다른 캠프에서 받아간 것을 알고도 진득하게 요청하여 중복추천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다 50명도 안되는 종회의원에 4명이나 나와서 10명 이상을 받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먼저 활동한 사람도 기준을 조금만 넘도록 받았어야 하고, 나중에 뛰어들어 기준치를 넘지 못하게 된 사람도 스스로 물러나야 옳은 행동입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정후보측에서 관대한 적용을 조건으로 제안한다면 이번 선거에 한해서 받아들이고 다음 선거는 종법으로 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합니다.
2.후보인공스님 캠프의 과다추천에 관한 사항
후보 인공스님은 30여표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0여표는 다른 이들이 가중 수표하여 중복이 되고 18표가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2~13표나 많아도 15표 정도만 받을 수 없었는지.. 그 이상을 받은 마음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다른 후보자의 등록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에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유권해석에 관계없이 중복추천 자체에 관해서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수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제가 되어 이번 선거와 종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기관장의 선거캠프 및 활동에 출입하지 않도록 스스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공직자의 선거관여(중립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총무원 간부(직무대행 포함)와 기관간부(선관위,법규위...등),원로회의 의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들은 모두 선거에서 나름의 판단과 판결 및 인준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종단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유혹은 참으로 많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현재 공직자가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캠프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00위원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하고 있는 캠프, 원로의원이 직접 출마한 경우, 원로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경우는 이웃 어느 종단의 종정, 원로의 총무원장 출마와 당선처럼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캠프 할 것 없이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위원 등이 공직자라면 당연히 물러나야할 것입니다. 인공스님 캠프 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어느 캠프라 해서 우리 종단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세속법 및 힘 호소에 관한 사항
종단의 일을 세속법에 호소하는 것은 종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국면에 법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정원 등 종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법에 먼저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애석한 일입니다. 세속인을 지도하고 세속법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아래로 들어가거나 묶이려고 하는 천한 의식의 발로입니다. 또한,기우와 헛된 정보이기를 바라지만 특정 후보에 유리 또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계획이 정보당국에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배후에 있는 캠프는 역사와 종도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장 세속법에 의지한 행동을 취하하고, 집단행동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계획을 마음에서부터 없애야 합니다.
5.중앙종회의원의 활동에 관하여
현재 개별 중앙종회의원들은 자신이 마음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돕거나, 둘 이상의 추천서를 써 준 마음의 부담으로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뿐 바른 선거를 통한 종단발전의 마음은 있으되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저도 공식일정이 있어서 8월17일부터 28일까지 갈등극복을 위한 중동4국 종교간대화순례를 다녀 온 이래 몇 캠프에 필요한 요구 및 건의를 한 바 있고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제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한계를 느끼고 있으나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선후배 동료 종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밝히 살펴서 어떠한 경우라도 종단의 대표를 뽑아 종단과 불교의 미래를 기대하는 선거 자체가 무산되거나 질 낮은 선거가 되지 않도록 관심의 끊을 놓지 않고 인연있는 캠프와 기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립과 상식을 지켜서 서로 사는 선거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6. 각 캠프에 당부하는 말씀 어느 이유에서든지 또 어느 캠프의 탓이건 간에 이번 선거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당연히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한 종도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들은
종법에 의한 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많은 징계와 사면 및 무효화 조치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입니다. 부디 비뚤어진 뿔을 바로잡는답시고 소까지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후보가 바른 선거에 의해 소기의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기 2553년 9월 2일
중앙종회의원(전 교류협력실장)법현 향 사루고 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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