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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중립법이 제정되면 불교계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법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김형남 변호사는 12월 12일 연등회가 주최한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해소 대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종교중립입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계 일부에서 종교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김형남 변호사는 “불교계가 주장하는 법안의 내용은 일방 종교의 유불리와는 관계없고 종교간의 갈등을 사전에 구조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로 역차별 주장은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미국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종교편향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주요상점들은 ‘메리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도 종교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우리 헌법도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시 처벌조항이 없다”며 “구체적 법률로 규정해야 헌번의 정신을 수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형남 변호사는 “종교차별금지법안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논의가 있다”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일반인에게도 종교차별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종교차별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입법은 불교계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장 정지석 목사는 “불교계가 요구하는 종교중립법안들이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영역에서의 중립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목사이기 때문에 불교계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며 종교중립법 입법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김종규 변호사는 “종교중립법이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입법 취지는 인정하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조항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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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진행 전통문화진흥에 관한 토론에서는 조계종 법무전문위원 정석원 변호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전통사찰연구소 설립의 법제화, 사찰 규제법령의 단일화, 개발제한 구역 내의 전통사찰 불사 허용, 도시공원내 전통사찰 불사 허용 불가시 주제공원 등으로 형질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전통문화학교 이종철 총장은 “전통사찰연구소 설립이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조계종이 설립한 동국대 불교대학에 전통사찰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전문성의 집중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총장은 “전통사찰 경내에서 무분별한 증개축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종단 내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설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지관 스님은 “전통사찰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과거의 건축물을 현대의 건축물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전통사찰을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윤남순 종무1담당관은 “전통사찰연구원을 설립해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전통사찰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와 조계종단이 협력하는 TF팀을 구성해 집중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강창일 의원, 박선숙 의원, 조계종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개운사 주지 범해 스님, 화계사 신도,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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