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14.4.9.)에서 발표된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 수리체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문화재수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강화 ▲의무감리 확대와 비상주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기준 강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신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자 보수교육 의무화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요건 완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현행 문화재 수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문화재청은 입법예고 기간(2014.8.8.~9.17.)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