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마련된 경관법과 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지침 대상에서 전통사찰들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원이나 성곽, 근대건축물들은 포함돼 있는데 비해 사찰들은 일제히 제외돼 있어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통사찰을 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는 지난 6월 30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국토해양부에 경관수립지침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관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5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아울러 경관법 제8조 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 2007년 12월 18일 경관계획수립지침이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국토해양부(전신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경관계획수립지침 경관자원 조사대상에 서원, 성곽, 근대건축물이 포함돼 있는 반면 전통사찰은 일제히 빠져있다.

경관권역계획에 대한 지침사항에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사항도 누락돼 있으며, 경관거점계획에서도 전통사찰은 제외됐다.

조계종은 “최근 대중교통이용시스템 ‘알고가’에서 사찰을 삭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편향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국토해양부의 명백한 해명은 물론 개선조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경관계획 수립지침 ‘경관자원의 조사대상’에 전통사찰 및 경내지를 추가할 것, △경관권역에 대한 지침에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계획지침’을 추가할 것, △경관거점계획에 전통사찰 및 경내지를 추가할 것 등 경관법 등 관련법령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