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서울 고법의 강위석씨 2심판결이 국가가 지켜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방침을 천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종자연은 5월 8일 발표한 입장에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일방적인 종교교육을 하는 명백한 현실에서 침해당하는 학생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고법의 판결은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일탈하고 자성과 성찰 없이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이용하는 ‘종교사학’의 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꼴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종자연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계획 안중 폐지하는 규제지침 중 ‘종교교육이 복수과목편성’ 폐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등 일부 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종교교육이 복수과목편성’지침을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종교사립학교의 교육의 공공성훼손과 학생들의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현실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종자연은 “본 연구원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국가가 지켜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의석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의석씨 2심 패소에 대한 종자연 입장 전문>

“학교종교의식 강요가 정당하다? 사법부의 현실인식 개탄한다. ”

지난 2005년 10월 7일 원고 강의석씨(현재 서울대 법대 휴학 중)가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종교자유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는 ‘대광학원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했다.

그리고 대광학원과 강의석씨가 모두 항소해 오늘 (2008년 5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대광고의 강의석씨에 대한 ‘손해배상 기각’,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지도감독의무 소홀’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해도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우선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1학년 입학당시 교육을 충실히 받을 것을 선서했으며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별다른 의사표현 없이 종교수업에 임했으며, ‘수요예배’등 종교의식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보아 “‘강제로 이루어진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퇴학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징계위원들의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강의석군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각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의 지도감독의 과실에 대해서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일방적인 종교교육을 하는 명백한 현실에서 침해당하는 학생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일탈하고 자성과 성찰 없이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이용하는 ‘종교사학’의 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꼴이 되어 버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계획 안중 폐지하는 규제지침 중 ‘종교교육이 복수과목편성’ 폐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등 일부 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종교교육이 복수과목편성’지침을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종교사립학교의 교육의 공공성훼손과 학생들의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현실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원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국가가 지켜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의석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