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백일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사안을 제대로 다룰 특별법조차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야당인 새민련의 무능이 통탄스럽다.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이 포함되면 국가 사법체계가 무너질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몰상식하고 뻔뻔한 주장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듯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해운회사 외에도 해경과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구 전반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더구나 검찰은 사건초기 한국선급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흘려 지탄을 받은 바 있고, 경찰은 해경을 흡수해 제 식구로 받아야 될 처지이다. 그런 당사자들이 제 편의 허물을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적당히 사건을 덮자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사법체계 운운하는 상식이하의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진실을 규명하자고 단식농성을 하고, 며칠전에는 생존 학생들이 수십km를 걸어 국회로 향했다. 아픔을 치유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오는 작금의 현실이 한탄스럽다. 유족들은 한사코 진실규명을 원하는데도, 일부 여야 정치인들은 ‘의사자 지정’ ‘특례 입학’과 같은 지엽적 사안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더니, 급기야는 이에 보태어 보상금 더 타내려는 욕심이라고 유족들을 비하하는 여론이 기승을 부린다. 이런 거짓 주장을 버젓이 유포하는 국회의원이 세월호 참사 국회 특위위원장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체 얼마나 더 파렴치한 이들에게 나랏일을 맡겨야 하는가.

세월호 선주 유병언을 체포하여 처벌하면 제2, 제3의 참사는 막아질 수 있는가.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나라가 뿌리에서부터 달라질 것이란 희망이 필요하다.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여야만 제대로 된 단죄도 대책도 가능하다. 적당히 사건을 미봉할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은 간절히 진실규명에 매달려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진실규명이다.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은 이 억지로라도 앉혀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역으로 진실규명도 불가능하다. 숱한 의혹과 논란만을 남기고 덮어진 수많은 사건의 전철을,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유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이야말로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고 있다고 본다. 정치권은 더 이상 유족들을,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즉각 유족들이 제안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라. 이것이 이 나라의 거듭남을 바라는 온 국민의 명령이다.

불기2558(2014)년 7월 21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