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수․복원․방재를 총괄 관리하는 ‘(가칭)건조물문화재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 또한 문화재 보호 예산의 확대와 국가 지정 문화재 관리방식 개선하고, 전통문화 교육과 향유 공간 확대 (한옥, 사찰, 서원, 향교 등의 향유와 활용 지원)를 통한 문화관광 자원 확보하겠다.”

유력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11월 11일 문화유산 관련 약속을 발표했다. 이 약속은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문화예술 약속 12가지 중 9번에 해당된다.

‘전략 9.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문화유산 관련 약속에서 안 후보는 현실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적 지원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9조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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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전소된 내장산 내장사 대웅전의 처참한 모습. 사진=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캡쳐

안 후보는 전통문화(문화유산)예산은 정부예산 총액의 0.17%미만으로 OECD 주요국가 문화재 재정 OECD평균이 0.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또 중국의 0.3%에 비교해도 부끄러운 수치에 해당된다는 것이 안 후보의 설명이다.

또한 문화재 행정과 정책이 어렵고 복잡해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었고, 방재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으며, 약탈문화재 환수운동의 국제교류의 성과가 미미하고 국가 간 문화주권 확보와 영토 확대를 위한 역사적, 문화적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약속을 통해 ‘문화재 보존 관리와 창조적 활용의 효율성 제고한다는 총론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아래 ▲문화재 자원조사로 지정문화재 확대, 미래 예비문화재 관리 ▲문화재 보수․복원․방재를 총괄 관리하는 ‘(가칭) 건조물문화재관리공단’ 설립 ▲문화재 보호 예산의 확대와 국가 지정 문화재 관리방식 개선 ▲전통문화 교육과 향유 공간 확대 (한옥, 사찰, 서원, 향교 등의 향유와 활용 지원)를 통한 문화관광 자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지원 강화와 적극적 활용하기로 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선정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로 전통기술의 전승 보전 ▲원형은 유지하되, 감동을 주는 다양한 변화와 창조적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 활용과 전통문화의 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국외 소재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와 국외 소재 문화유산 현지 활용 활성화 ▲전통문화 공연, 전시, 연구조사 등 국제교류 지원 확대 ▲유네스코 등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같은 문화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대효과로 전통문화가 이미 도래한 문화시대의 국가 경쟁력 요소로 국가의 문화적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역사·문화 자원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향유를 통한 미래문화 창조의 영감 개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국가유산의 총체적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존·관리·활용·가치 창출을 위한 장기적·거시적 문화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