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정, 손개락 등이 ‘체탈도첩’과 관련해 진각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징계무효확인소송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사건도 마무리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8월 17일 최세정, 손개락 등이 진각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징계무효확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349회 종의회 결의에 통리원이 주도해 체결한 홍천부동산 매매계약의 승인취지가 포함돼 있고 △정심회에 50억 원에 매각한 것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처럼 종의회 결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통리원측이 일부 종의회 의원들만 참석시킨 채 제1징계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종단의 최상위 규범인 종헌에 따라 사감원법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본다며 △종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따라서 종헌․종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사실인정 등의 위법이 없으며 △제2징계 후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절차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하자는 그 한도에서 치유된 것으로서, 그 사유를 들어 징계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락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행위 또한 종단의 사감원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강급행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선다며 △부동산 매각에 있어서도 종헌․종법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주장을 기재한 서신을 배포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통리원을 비방한 것이므로 사감원법 제20조 제2항, 제3항이 정하는 ‘공권정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제1징계 이후 선동․사주에 의해 일부 신도들이 그 판시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사실과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 고소․고발, 가처분신청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는 그 결과에 불복해 그 판시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사감원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체탈도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어떠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사실인정 등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결국 최세정, 손개락 등이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징계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매듭지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