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의원 당선 후 습관적으로 중앙종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중앙종회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교와 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나무인권상담소’ ‘정의평화불교연대’ 등으로 구성된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7월 2일 '제190회 조계종 중앙종회임시회 모니터링 평가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모니터단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190회 임시회 중앙종회의원 평균 출석율은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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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개최된 조계종 중앙종회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 첫날 모습.

모니터단은 “불교 안팎의 관심 속에서 쇄신법안이 다뤄진 중요한 회기였지만 회기 첫날인 6월 21일 75명 정원에서 56명의 중앙종회의원만이 임시회에 참석했다”며 “선거법이 논의된 6월 22일 오후 본회의에는 43명, 총무원 쇄신법안이 다뤄질 때에는 45명만이 참석했다. 이처럼 낮은 출석율은 종도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거나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출석율 제고를 위해 △종회의원들 불출석 이유 사전 파악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반복 불출석 의원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니터단은 “올 3, 6월에 열린 임시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 적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종회 임시회 비공개 진행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모니터단은 “비공개회의는 특별한 인사 상 문제 등에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 이어 전혀 예고 없이 모니터단과 기자들을 퇴장시켰다. 이처럼 폐쇄적인 중앙종회 운영은 종회의 자성과 쇄신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6월 22일 오후 5시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종책질의’ 진행을 “스님들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다”며 기자단과 모니터단을 퇴장시킨 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모니터단은 종헌 개정안 처리와 관련 “중앙종회의원의 면책특권 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한 것은 종단 운영을 책임지는 대의기구로서 모범이 될 수 없다”며 “더욱이 종회의원 징계자체를 회기에 상관없이 중앙종회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어느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이러한 특권계층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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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의 꽃 피웠나?" 제190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열리기 직전 불교여성개발원 등 여성불자들이 쇄신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중앙종회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이 무산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모니터단은 “현재 언론에 따르면 성희롱 발언과 성희롱 행동을 한 종회의원, 재가 종무원 폭행에 가담한 종회의원, 여신도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갖은 종회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종회는 이러한 종회의원들을 조사, 정화하기 위해 조속히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니터단은 조계종 총무원의 쇄신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과 관련 “주지가 운영위원 위촉을 하도록 해 주지에 대한 견제가 애초에 약할 수 밖에 없고, 재가자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길은 신도회 회장, 부회장인 경우나 신도회 추천으로 주지가 위촉하게 되어 있다”며 “신도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찰은 재가자가 사찰운영에 참여할 수 없고, 신도회장이 주지의 측근일 경우 신도회가 있다 해도 주지의 권한을 견제할 방도가 없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더불어 모니터단은 “본사주지의 요청으로 3년 단위 유예가 가능토록 해 영구적 유예가 가능토록 했다”며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사찰에 시주해야 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재가자들의 참여를 통한 사찰 투명성 보장을 취지로 삼은 사찰운영위원회 법이 오히려 사찰의 세속화 추구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