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가 총무원이 제출한 이른 바 ‘쇄신 입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고 임시회 회기를 단축해 폐회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22일 임시회를 속개해 △종무원법 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예산회계법 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무원은 1차 쇄신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쇄신 입법’을 살펴보면 우선 총무원은 종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문 종무원 양성이 가능해졌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올해는 시범적으로 기존 종무원들의 재교육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종무원 양성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교역직 종무원 징계에 관한 심사를 위한 중앙징계위원회도 설치된다. 중앙징계위원회가 설치 됨에 따라 총무원은 징계 사유 발생 시 교역직 종무원 면직 및 본말사 주지 등의 직무정지가 가능하게 됐다.

핵심 쇄신안 내용 중 하나인 ‘사찰운영위원회 법’ 개정도 이뤄졌다.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될 사찰운영위원회는 향후 △사찰 예산, 결산 △특별불사 및 수익사업 승인신청 △사찰부동산 처분 승인신청 및 기채 승인신청 △신도 상벌 △사찰 자체감사 시행 △사찰주지의 사찰운영 문제로 부의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재정사고 및 재산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찰에 대한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골자로 한 사찰예산회계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사찰법에 따른 종단 산하 사찰들은 총무원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과 신용카드 등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종회 쇄신입법이라 할 수 있는 ‘선거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선거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 등을 통합해 선거를 치루게 됐다.

중앙종회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공명선거위원단 구성과 함께 법계 종사 이상 비구로 총무원장 피선거권을 강화했다.

선거법 위반 관련 징계도 강화됐다. 향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형량에 관계없이 징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선을 목적으로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금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공히 처벌된다. 이들은 해당 금액의 10배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징계 기간이나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경과해도 복권할 수 없다.

교구종회 선거법도 강화됐다. 중앙종회는 당해 교구본사에서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 종무원,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교구종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와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