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인사에 대한 불법사찰은 종교탄압인 동시에 민주주의 기본 및 헌법질서를 파괴한 독재의 통치행위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는 성명이 발표됐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대표 법응 스님)는 6월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교계 인사에 대한 사찰은 불교탄압으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벌에 처할 것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전 불자와 국민은 민주질서회복을 위해 분개하고 항의하자고 촉구했다

다음은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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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계 인사에 대한 불법사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 주권주의에 의해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등을 법으로서 보장 받는다. 또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그것도 대한민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고위급 승려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권한과 의무 없는 통치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현 정권 하에서 자행된 종교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종교탄압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 및 헌법질서를 파괴한 독재의 통치행위라 단정한다.

신성한 종교집단까지 불법사찰을 감행 했다는 것은 정권이 정적 등 사회저변에 까지 심층적으로 불법사찰을 감행했다는 명백한 정황증거로서 이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헌법 질서가 붕괴되었음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에 우리는 현 정권하에서 자행되는 헌법과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작태를 숙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다 음-

1. 불교계 인사에 대한 사찰은 불교탄압으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2.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벌에 처하라.
3.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바로 세워라.
4. 전 불자와 국민은 민주질서회복을 위해 분개하고 항의하자

불기2556(2012)년 6월 14일
불교사회정책연구소 法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