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이 방장 수산스님의 유시문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방장이 임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임회 주재를 주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전 주지가 임회를 주재했으므로 임회는 위법하며, 위법한 임회에서 결정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몽 스님은 6일 발표한 ‘유시문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임회의 적법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총림의 주지 임기는 4년이고,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될 수 없는 것이 종헌종법의 정신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몽 스님은 이어 “고불총림 백양사에서는 원로 대덕스님들과 8일 작금에 현황 문제를 회의에서 논의하여 총림의 위상과 우의를 세우고 문도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시몽스님의 발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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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 임회의 적법성

종헌 제10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총림 법 제15조에 의하면, 방장이 임회 소집권이 있고 그 임회 주재 권한도 있고, 다만 그 임회 주재를 주지에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위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장이 그 임회를 소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집권자인 방장이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고, 방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지가 그 회의를 주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불총림 주지 시몽스님은 지난 초이튿날(2월23일) 문중 원로 한주스님들과 함께 병원에 방장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병원에 방장스님께서는 혼미하여 사람도 알아보시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장스님께서 임회를 소집한다는 불갑사에서 발송한 공문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임회를 소집한 공문을 보면 시행일자가 2012년 2월 23일로 되었으며 2월27일 종무소에서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2월 23일은 초이튿날로 병원에 원로 한주 스님들과 방문한 날입니다. 임회에 관해서 방장스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명을 받은 바 없습니다.
총림 법 제 15조에 의하면, “방장은 다음 각 호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임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방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주지에게 회의의 주재를 위임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방장스님은 총림법 대로 위임하지 않고 전주지인 성오스님에게 위임장을 발급하였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는 방장스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바 없으며, 방장스님께서 임회에 참석치 않으셨고 회의를 주지에게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은 임회를 진행할 수 없음을 대중에게 공포 하였습니다.
총림 주지에 관한 사항을 임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임회의 주재를 주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주지는 제척 사유라며 전 주지 성호스님에게 위임 하였다고 하지만 주지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림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임회의 관장사항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종헌 제106조 제1항, 총림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주지의 임명은 총무원장이 하는 것이므로, 임회에서 징계사유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지를 해임하는 의결을 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위 주장과 같이 주지의 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라서 반드시 방장이 주재 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장의 유시문의 내용 중 총림 주지의 임기를 훼손하는 내용 즉, 그 주지의 해임사유나 징계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는 내용은 그 임기에 관한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의 임기는 2012년 9월 17일 자정까지입니다. 방장은 주지 추천권만 있고 해임권은 없습니다.

오(五)대 총림주지에게 임기가 있는가?
종헌 第 92 條 제1항에는 “本寺住持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무원법 제4장 신문보장 제 27 조 임기보장 제1항에는 “임기 중에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혀 본사 주지는 교역 직 종무원으로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헌 第 106 條 제1항 “叢林의 住持는 第91條, 第92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고 方丈의 推薦으로 總務院長이 任命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당 스님은 종헌 91조와 92조 제106조의 조항이 입법 불 일치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 총림의 주지 역시 총무원장이 임명권을 발휘할 때 임기의 시작과 끝을 명시해 임명장을 주기 때문에 종헌 106조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하위법이 종헌을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 하는데 아전인수의 법 해석에 위 주장은 마치 총림주지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불안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총림주지의 임기가 기재 되지 아니한 채 임기가 규정된 조항 종헌 제92조 본사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종헌 제106조 총림의 주지는 제91조 9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면서 방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본사 임기 규정 (제92조) 본사 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와 같이 그동안 오대 총림의 주지 가 실제로도 총무원장의 임명장 등에 4년이 보장되어 있어 임명 절차만을 교구주지 본사와 (산중 총회) 달리한 것이고 그 임기는 4년입니다.
오대총림에서 방장스님 의 추천으로 4년마다 재임 또는 신규로 총림본사 주지를 총무원장이 임명하였습니다.
총림의 본사 주지가 임기가 없다면 4년마다 추천할 필요가 없게 되어 총무원장 또한 임기가 없는 총림의 본사 주지를 번거롭게 임명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그러므로 총림 주지의 임기가 없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총림 주지 소임을 맡은 지 4년이 되었을 때 신임 주지 임명 절차를 밟거나 재임 품신을 올리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 조석으로 마음이 변하는 방장이 있어서 하루걸러 새로운 주지를 추천해댄다면 그 총림이 어떻게 존속해 나갈 수 있겠으며, 과연 방장 스님에게 총림 대중의 수행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준 입법취지와 합치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종헌 제106조의 내용은 총림의 경우, 종헌 제91조 “敎區를 代表”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총림 법 제6조 제2항 “방장은 총림을 대표”한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총림 또한 교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본사가 종헌 제91조 제2항에 언급한 “本寺住持는 敎區(本寺)의 山中總會에서 推薦”을 받는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方丈의 推薦”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총림 주지는 임기가 없다. 라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임기는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른바 ‘유시문’에서 새로운 주지를 임명한 것은 법적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고불총림 백양사에서는 원로 대덕스님들과 8일 작금에 현황 문제를 회의에서 논의하여 총림의 위상과 우의를 세우고 문도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불기2556(2012)년 3월 6일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시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