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화쟁위원회가 1월 27일 김영국 전 조계종총무원장 특보가 주권방송에 출연에 주장한 내용 가운데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 관련한 주장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하고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화쟁위원회는 27일 ‘김영국씨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화쟁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만남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대표 강동균씨와 생명평화결사 김경일 성공회 신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김영국씨는 단지 법안스님의 요청을 손대표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김영국씨의 주장으로 만남의 목적이 강정마을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화쟁위원회는 “김영국씨는 <주권방송>과 <불교닷컴>을 통해 이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또한 그런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낸 <주권방송>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정하길 바란다. 추후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화쟁위원회의 27일 입장 발표에 대해 김영국 씨는 “화쟁위가 발표한 입장문 가운데 ‘만남을 갖기 전인 5월23일 김영국씨에게 이 자료를 메일로 보낸 바도 있다’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화쟁위가 법적 조치를 해온다면 당당하게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화쟁위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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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씨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화쟁위원회의 입장

김영국씨가 27일 <주권방송>에 나와 "화쟁위에서 민주당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게 부탁한 적이 있다. 나는 '화쟁위와 왕십리뉴타운이 무슨 상관이냐. 백번 양보하더라도 세입자를 돌보는 문제라면 이해한다. 저한테 들고온 문제는 보상이 적다고 주장하는 재개발 조합문제다. 도대체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문제로 공당의 대표를 만나려고 하는지. 이 문제만으로 만나면 문제가 있으므로 강정마을과 한진중공업 문제 먼저 얘기해라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 화쟁위원회가 아니라 청탁위원회다. 한심하다."라고 주장했다고 <불교닷컴>은 보도했다.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이므로 화쟁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만남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펼쳐온 강정마을 주민 대표 강동균씨와 생명평화결사 김경일 성공회 신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손대표와의 만남을 화쟁위원장 도법스님께 부탁했고 이 부탁을 받은 도법스님이 화쟁위 총무위원인 법안스님께 전달해 모임이 성사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영국씨는 단지 법안스님의 요청을 손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김영국씨의 요청으로 만남의 목적이 강정마을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남은 2011년 5월24일 아침 8시 여의도 렉싱턴호텔 식당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 민주당 측에선 손 대표 외에 이용섭, 박선숙 의원, 김영국씨 등이 참여했고 도법스님, 법안스님, 화쟁위 사무국장과 함께 강정마을 주민대표 강동균씨와 김경일 신부가 참석했다. 조찬을 곁들인 1 시간가량 만남 동안 주요한 화제는 해군기지 문제였다. 주민대표와 김 신부는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해군기지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도법스님과 법안스님도 민주당의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손 대표에게 주문했다.

왕십리 뉴타운 문제는 두 사람의 설명이 끝나고 만남의 말미 약 5분가량 이야기가 이뤄졌을 뿐이다. 도법스님은 왕십리 뉴타운이 뉴타운 제1호로 모든 재개발 문제 갈등의 압축판이라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관련 자료를 손 대표 등에게 건넸다. 화쟁위는 만남을 갖기 전인 5월23일 김영국씨에게 이 자료를 메일로 보낸 바도 있다. 아마도 그 메일을 다시 열어보면 김영국씨가 얼마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국씨는 화쟁위가 들고 온 왕십리 뉴타운 문제가 ‘보상이 적다고 주장하는 재개발 조합’의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당시 화쟁위와 갈등중재를 요청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곁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김영국씨가 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화쟁위를 공격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정진영씨 등 왕십리 뉴타운 지역 거주자들은 성동구청과 재건축 조합이 주민들에게 분담금 내역이 적혀 있지 않은 공란 동의서를 받고 주민설명 절차를 무시하는 등 탈법을 저지르며 재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사업시행인가 무효, 관리처분인가 무효’ 1심 판결을 받아냈다. 이들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재개발을 허가한 구청과 공사를 강행한 재개발조합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그러나 정씨 등은 소송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재개발이 빨리 이뤄지길 기다리는 지역 거주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지역주민과 성동구청, 재개발조합 3자간에 합의를 이끌어달라고 화쟁위에 요청했다. 정씨 등은 2011년 1월25일 화쟁위를 방문해 이같은 요청을 했으며 이들의 요청은 화쟁위 전체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화쟁위는 왕십리 뉴타운 갈등이 보상 등 단순한 이해관계 다툼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개발 갈등의 모든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압축판이며 행정행위라는 공적 영역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해 갈등중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정씨 등이 제시한 합의 조건엔 보상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성동구청장의 공식사과와 관련 공무원의 징계, 재개발조합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입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조합원 총회를 열 것 등이 제시됐다. 정씨 등은 이 조건을 구청과 조합이 수용하면 판결과 상관없이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화쟁위 측에 전달했다.

화쟁위는 성동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손 대표를 만나기 전에도 이인영, 임종석 전 의원에게도 관련 자료를 보내고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임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11년 5월24일 손 대표와의 면담 내용은 화쟁위 11차 전체회의에도 공식 보고됐고 문서로 남아 있다.

김영국씨가 인터넷 방송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 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고 거기에 기반해 화쟁위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 김영국씨는 <주권방송>과 <불교닷컴>을 통해 이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또한 그런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낸 <주권방송>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정하길 바란다. 추후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2년 1월27일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