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장애인복지 발전에 역행하는 비상식적인 김포시의회의 횡포를 비판하고 널리 알리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1월 4일(수요일) 오후 김포시청 정문 앞에서 김포지역 단체들은 ‘초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1만3천명 시민의 간절한 민의를 무시하는 시의회’, ‘행정편의주의적, 무지한 의정으로 절대 약자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적 방치 조장’를 강력하게 규탄됐다.

지관 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김포 용화사지회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교육환경개선 발목 잡는 시의회’를 손충익 통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비판했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방치 조장 행위에 대해 장애인 학부모가 나서 눈물로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유정숙 전국철거민연합회 장기지구 위원장이 연대서를 했고, 이어 성명서가 낭독, 김포시의회(피광성 의장) 및 김포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와 각성 및 참회을 촉구하는 김포시청 정문 앞 100일 천막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날 성명서 발표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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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오후 1시30분부터 김포시청앞에서 열린 규탄대회 및 성명서 발표회 장면.


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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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① 간절한 교육환경개선을 발목 잡는 시의회

1.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고, 참다운 교육의 시작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서 시작되며, 도시화가 집중되는 김포시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통진읍 등의 교육환경개선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좀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여야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정활동인 것이다.

2. 김포 통진초등학교는 강당조차 없어서,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은 졸업식과 입학식, 발표회 등 초등학생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문화, 교육, 실내체육활동 등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통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오랜 숙원사업인 다목적강당을 건립하고자 1만3천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교육지원청에 건의하는 등 자체 노력으로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지원받아 부족한 예산 6억4천400만원의 시비를 승인하여 줄 것을 2011년 김포시의회의 마지막 추경예산 심의에 요청하였다.

3. 그러나 김포시의회는 2011년 12월 22일 예산심의에서 “예비비를 감액하고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이라도 추경예산 편성 목적과 당위성에 맞지 않아 용인될 수 없다”며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시민의 숙원사업을 외면하였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자라나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환경 개선 청원사업이 “추경예산이라는 목적 당위성의 부합 여부에 따라 판단한 것이며 사감은 아니다”라고 극구 부정한 김포시 지역구 시의원은 무지하다는 말 이외에는 ‘지역아동의 교육과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조차 부끄럽게 한다.

② 장애인들의 사회적 방치 조장

1. 선경제, 후복지의 기형적인 국가 경제정책으로 사회적 양극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절대적 약자계층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으로 태어나 평생을 사회적 안정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적·자폐성장애인에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하여 무한경쟁에 나서야하는 예비졸업생과 그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에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계층의 최후의 희망과 절대적 보루인 것이다.

2. 김포시 지역사회 장애인부모들과 장애인 특수학급 교사들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취업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서울시와 고양시 등 인근지역 장애인부모 등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김포시민으로 거주지역을 옮기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등 장애인 자식과 제자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마음들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김포용화지회에서는 우리농산물 친환경제조 방식과 전통사찰방식의 제과·제빵 제조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풀집공예품 제조판매, 카페운영, 김포시내 브랜드마켓(소규모매장) 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하였고, 2012년 2월 건축공사 준공과 함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예정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근로장애인 채용공지를 하는 등, 세부적인 일정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보호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제과·제빵 장비설치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예산 2억4천만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4. 그러나, 당초 건축예산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 정화조 설치, 석공사, 타일공사 등 필수 최소예산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 제3차추경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승인요청하였으나, 김포시의회에서는 단순한 사업계획변경 및 외형건축에 필요한 추가경비로 치부하여, 필수 예산을 비밀투표에까지 붙여가며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는 곧 건축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의미하며, 가장빠른 시기인 2012년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2012년 10월 이후로 개원이 늦어지며, 일반 경쟁사회로의 취업이 불가능한 고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들을 잠재적 방치상태로 몰아내는 것이며, 장애인과 그 부모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폭력인 것이다.

또 하나의 심각한 사안은,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비상식적 의정활동으로 말미암아, 취업조차도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쉼터마저도 앗아가버려 김포용화사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을 기다리던, 지역사회 중증성인장애인들과 고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들을 또 한 번, 사회적 방치상태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③ 통진초등학생들과 장애인들, 그 부모님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1. 백년대계를 위한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회적 절대 약자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의정활동은, 더더욱 세심히 살피고 지지하여야 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질임에도, 예산 전액을 삭감한 시의원 중 어느 누구도 현장을 방문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한차례도 주지 않았고 시도도 없었다. 이것은 탁상의정의 표본이며, 무지와 몰상식의 의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서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를 당의 강령과 정강정책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관련의원이 예산삭감을 주도한 것은 민주통합당 및 지역위원장의 교육 및 복지공약의 실천의지가 허구임을 반증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2.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숙원사업을 외면함으로서 교육받을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버린 시의원들은 통진초등학생들과 지역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조승현의원(민주통합당), 신명순의원(민주통합당), 유영근의원(한나라당), 기권-정하영 부의장(무소속) *

-장애학생들을 사회적 방치상태로 내모는 비상식적 김포시의회 시의원들은 장애인 및 장애인부모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정하영 부의장(무소속), 조승현의원(민주통합당), 신명순의원(민주통합당), 유영근의원(한나라당) *

3. 상기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천할 것이다.

-김포시의회(피광성의장), 김포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와 각성 및 참회을 촉구하는 100일 천막 기도 실시(김포시청 정문 앞)

2012. 01.04
김포교육포럼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장/김포시 장애학생을 위한 부모연대 모임/나무여권인권상담소장/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김포용화사지회 대표
통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