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대표자인 황일근 의원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종규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시민감사옴부즈만실 유상선 민원조사담당관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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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서초구 사랑의 교회 신축특혜와 관련 서울시청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하고 있는 장면.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황일근 의원은 이번 주민감사청구의 핵심은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과정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위법한지를 서울시가 감사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넓은 다른 건축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굳이 좁은 부지를 매수해 위법하게 도로 관련법령을 어겨가며 지하예배당을 확장하기 위해 공동도로 지하를 점용해야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규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동대문구청의 사례서 보듯이 사회,경제, 문화적으로 공공성이 결여된 사적인 지하점용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바 있다”고 밝히고, “지하 7층의 깊이까지 지하주차장과 사무실, 예배당 부속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사랑의교회가 영구적으로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접수를 받은 유상선 민원조사담당관은 “대표자 증명 및 대표자수임권 증명(이하 위 증명)은 늦어도 9일 내에 등기로 교부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증명이 교부되는 즉시 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서초구민 300명을 목표로 청구인연명부 서명에 돌입할 예정이다. 감사청구심의는 절차상 유효한 청구인연명부(서초구민 200명)를 제출하고 난 후에 이루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