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전통문화재의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상품화 등을 위해 2천억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월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런 내용의 전통문화재 종합지원대책은 주로 사찰이 혜택을 보게 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 표심을 잡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전통문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화재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념으로 가치를 창출하자는 취지”라며 “문화유산은 높은 활용가치에도 그동안 투자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당정은 ▲전통문화재 관광인프라 확충 ▲문화재 시설 증개축 ▲긴급 개보수 및 발굴사업 ▲예방적 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년에 2천억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예산도 20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통문화유산 건축물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로 적극적인 활용에 지장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 내 있는 전통사찰과 항교, 서원, 고택 등의 증·개축 허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증ㆍ개축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도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조계종은 사전에 연락받은 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