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위한 종교인들의 호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며 종교는 인간의 정신적·윤리적 가치 함양에 기여하며, 사회통합과 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과 정의를 흔드는 일부 극우 종교세력에 의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극우 종교 세력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종교인의 양심과 도덕적 책무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사법부는 극우 종교세력의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최근 전광훈과 같은 극우 종교지도자들이 법원을 모독하고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 위에 군림 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이러한 세력의 정치선동과 외부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과정 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사법질서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2. 곽종근 전특전사령관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곽종근 전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음을 솔직히 인정하였으며, 내란 가담 혐의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곽전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도주의 우려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교적 용서와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곽종근 전사령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교적 가르침에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점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회한 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법과 종교가 공존하는 길입니다.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촉구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헌정 질서 파괴 혐의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고 혼란을 부추키며 어떠한 반성도 없이 내란 잔당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요건 중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윤전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며,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왜곡할 개연성이높고, 해외도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으며, 법원에 윤대통령의 즉각적인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합니다.

4.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종교인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힙니다.

하나, 법원과 검찰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전광훈 등의 극우 종교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 직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을내릴 것.

둘, 곽종근 전특전사령관의 구속요건이 소멸되었음을 감안하여 인도적차원의 선처를 검토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셋, 법원과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요건을 엄정히 적용하여 윤석열 전대통령의 재구속을 즉각 집행할 것.

넷, 내란죄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우리는 종교인의 양심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이 같은 요구를 밝히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기도와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의 본래 목적이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에 침묵하는 것은 종교 본연의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5. 나라의 안정을 위해 종교적 양심으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만이 평화와 공존을 이룰 수 있으며, 이에 우리는 종교인의 책임을 다해 행동할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종교인과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3월14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