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는 11차 전기본을 폐기하라

정부는 지난 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실무안이 발표된 후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에서 산업과 이윤을 위해 수요 전망을 부풀리고,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을 부추기며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결국 그 어느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전기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결국 핵발전 확대 계획이다.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4기에 더해 대형핵발전소 2기를 신규로 추가 건설하고, 아직 표준설계 인가도 받지 못한 SMR(소형모듈원전) 4기까지도 계획에 담겼다. 여기에 안전성 평가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당연한 듯이 포함되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의 ‘원전최강국’을 위한 핵발전 폭주이며, 결국 11차 전기본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물이다.

11차 전기본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38년 대한민국에는 소형 원자로를 포함해 총 3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지금보다 무려 10기나 늘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이며, 789건의 사고고장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이 추가되면 그 위험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이 위험천만한 계획을 만든 것은 윤석열을 위시한 정부, 그리고 중도 보수와 실용주의를 자처하며 탈핵의 가치를 져버린 민주당이다.

11차 전기본이 통과되자 핵산업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삼척과 영덕 등 지역을 언급하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삼척은 이미 신규 핵발전소 계획과 핵폐기장 선정을 막아내며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웠고, 영덕 역시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었다. 핵산업으로 지역 생태계와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투쟁으로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다. 

지금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새벽마다 현수막을 단다. 엉터리 안전성 평가, 형식적인 지역 주민 공람,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청회 등 수많은 문제를 뒤로 한 채 진행되는 폭력에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벌어진 불법 계엄은 윤석열의 핵 폭주와 닮았다. 처음부터 이전 정부와의 정쟁으로 시작된 핵 폭주 정책 속에 국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민생은 없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사회적 합의, 평등과 정의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이 만든 폭력과 차별과 배제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을 위험으로 뒤덮고, 지역 주민들은 희생과 저항의 시간으로 내모는 핵발전 정책은 우리의 새로운 세상과 나란히 설 수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을 멈추어야 한다. 윤석열의 핵 진흥 발판으로 전락한 11차 전기본을 즉각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력 계획으로 재수립하라.

▲ 위험천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 지역 갈등 부추기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폐기하라.

▲ 핵산업만 배 불리는 11차 전기본 폐기하라.

2025.2.25.

종교환경회의 ·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