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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고 갔습니다. 세계 각국도 속보를 전하며 비상식적인 한국의 상황에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하 3.1운동으로부터 민족과 국가의 독립을 선언하고 쟁취했으며, 해방 이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피와 땀으로 얼룩진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켜왔습니다. 1백여 년의 역사를 통해 지키고 쌓아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해 한순간에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발휘된 국민들의 강렬한 의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전통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여행 제한과 주의조치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와 민생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상당 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이후에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이미 대통령 본인이 입건되었고, 많은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 및 여당의 정권 참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속히 나라와 민생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은 투쟁과 분란에 휩싸여 있을 뿐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끝을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는 법률적 정당성의 길보다 더욱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야 합니다. 혼탁한 정치적 투쟁과 난마와 같은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국가의 어려움을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속한 국가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오직 국민들의 바람이 속히 성취되기를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며,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이 안정되고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며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기2568(2024)년 12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