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 미래가치를 담은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 

- 국가유산 경관 개선 신규 추진,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규제 대상 축소, 궁중문화축전 10주년·찾아가는 국가유산 디지털 체험관 등 일상 속 향유 확대 

- 국가유산 산업 육성기반 마련, 예비문화유산 제도 도입으로 미래유산 가치 보호

-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R&D), 자연재난 취약 국가유산 보호사업 신규 추진

- 한국형 문화유산 보존복원 기술 해외 확산, 국외문화유산 유럽 거점 마련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월 22일(목) 불기 2568(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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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각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하고,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함이다.

  * (주요내용) ▴원형유지→가치전승, ▴규제→활용·진흥, ▴미래가치 보호, ▴‘문화재’→‘국가유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  

  우선, 변화된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제7조)*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 출범 전후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외 홍보를 추진하여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기본원칙) ▴국가유산 가치의 보호·전승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향유 ▴지속가능성 도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 등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지역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24년 아교, 안료, 기와·전돌, 한지→’25년 철물)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제정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3.3.21.)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종합적·전문적인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조경 표준품셈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조경 공모전·실감형 콘텐츠 전시 등 홍보를 통해 국내·외에 한국 전통조경의 우수성을 확산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무형유산 전승 저변을 확대*하고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270여 명 대상, 연간 16억 원)하여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지원한다.

 *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을 일반 전승자까지 개방 충원, ▴국립기관 전승종목 무형유산 지정, ▴전승공동체 육성(21억 원), ▴취약종목 전승자의 ‘궁궐 전각 전시 공예품 제작’ 참여 지원(신규, 5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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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 보호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증진하겠습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정주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국가유산과 주민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24년 5개소 대상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5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매장유산 발굴 분야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던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올해 확대 지원(’23년 150건, 30억 원 → ‘24년 250건, 50억 원)하여 서민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제도는 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제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 현재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포함되는 현대미술유산의 반출·수출이 제한되어 최근 증가한 국제적인 구매수요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대미술유산의 반출·수출 규제대상을 축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국미술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 (현재)50년 이상 된 것 반출·수출 금지원칙→(개선)1946년 이후 제작된 것 제한없이 반출·수출 가능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까지 4대궁과 종묘의 높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궁궐 야간 프로그램을 창경궁까지 확대하여 창덕궁 ‘달빛기행’(2009년~), 경복궁 ‘별빛야행’(2016년~), 덕수궁 ‘밤의 석조전’(2021년~)과 함께 4대 궁궐 야간탐방 프로그램의 완성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궁궐 대표 활용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관람객 전용 프로그램 확대, 비어있는 궁궐 전각을 활용한 전시 개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예매방식 개선(추첨제 비중 30%→40%로 확대), 시각장애인 대상 안내해설 프로그램 확대(4대궁→종묘 추가, 총 70회) 등 다양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향유의 지역별·계층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차별없이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향유서비스를 확대한다. 

도서·벽지 등 문화소외지역에 위치한 학교와 장애인·노인 복지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국가유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 디지털 체험관’을 확대 운영(24개소→60개소)하고,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전통혼례(60회)와 돌잔치(30회)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제27조에 규정된 국가유산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과학기술 기업체·연구기관과 협업으로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기술을 연구 개발(12개 기술, 82억 원)하여 국가유산 신산업 분야도 육성한다. 또한,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전시·교류·홍보의 장인 ‘세계 국가유산산업전’(9월)을 내실화하여 우수기업 발굴, 창업상담(컨설팅),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 국가유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국가유산의 3차원 정밀기록 데이터를 확충*하고 개인이나 기관에서 수집한 원형기록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국가유산 보존, 복원, 향유,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

  * 국가유산 4,000건 권역별 구축(‘21∼’23년 2,190건 완료, ‘24∼’25년 1,810건 예정)

  각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체험, 답사, 공연 등과 연계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문화유산 야행 등 389건, 172억 원)과 고도(古都), 근대역사문화공간, 역사문화권 정비 등 역사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을 견인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야간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해부터는 2년 주기로 광역지자체 1개소(‘24~’25년 제주)를 선정하여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등 광역 단위의 새로운 활용모델을 마련한다.

 * ▴고도 역사도시 조성 등(경주,공주,부여,익산/123억 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군산,통영 등 8개소/22억 원),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나주,함안 등 4개소/18억 원)

** 국가유산과 디지털 기술 융합한 미디어아트(수원, 강릉, 진주 등 7개소, 67억 원)

  「국가유산기본법」제14조에 규정된 비지정유산, 미래 국가유산에 대한 포괄적·선제적 보호기반도 구축한다. 권역별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 조사·목록화(5차)를 올해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비지정유산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처음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생성된 지 50년 미만의 가치있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고 미래가치를 선제적으로 보호·활용하고자 한다. 

  * 예비문화유산 선정 대국민 공모전 실시(‘2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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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 에 총 231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피해회복과 적응관리 2개 기술개발 분야의 6개 과제를 지원(‘24년 15억 원)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풍수해 피해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장마·집중호우·태풍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4~6월을 ‘풍수해 예방 특별 안전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초기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도 2023년 37억 원에서 올해 41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산지나 계곡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자연재난 취약 국가유산 보호사업(1단계)’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의 취약지역에 있는 국가유산 약 360여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후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이후부터 2028년까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가유산에 대한 방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국가유산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유네스코 유산의 등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유네스코 유산 신규 등재를 확대한다.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올해 말 결정될 예정이고, 올해 등재 신청하는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와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인류무형유산)이 성공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 보존복원 기술과 선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제협력 수요 증대로 올해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규모가 전년(48억 원) 대비 173% 증가한 13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과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수정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인류공동유산 보호에 기여한다. 

  일본, 미국에 이어 많은 수의 국외문화유산이 산재한 유럽 지역 내 우리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현지 거점을 프랑스 파리에 마련하고,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전시 등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최근 한류의 원형인 한국의 전통문화와 대표유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의 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보다 지속적이고 뿌리깊은 유대와 지지기반을 형성하여 한국 유산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한국 유산에 대한 지식정보 영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 유산과 연계한 다국적 연구 지원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투자(펀딩)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또한, 전 세계의 수요자를 겨냥한 콘텐츠 50여 편을 7개 국어로 제작하여 ‘국가유산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외 각 국에 유통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하여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