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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국가발전의 비전을 연구, 교육, 실천해 온 재단법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은 창립 19주년을 맞아 불기2567(2023)년 11월 2일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평화재단 대강당에서 “남과 북의 ‘헤어질 결심’, 한반도 평화 만들기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채 북한은 모의 핵공격 훈련을 실시하고, 부산항에는 42년 만에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입항하는 등 한반도에 핵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평화재단 창립19주년 심포지엄은 다음과 같이 총 2시간 30분에 걸쳐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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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창립19주년 심포지엄(사진=평화재단)
 

박종화 목사(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발상’’을 주제로 배기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았다. 

발제자는 “현재 한반도는 남북관계에서 한조(韓朝) 관계로 변화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향후 남북 관계 발전 방향으로 1국가론에서 벗어나 2국가론(각자성)을 확보하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한국과 조선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새로운 통일방안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 남한의 핵 자강론, 북미수교와 북핵동결의 주장 등이 있음을 언급했다. 

종합토론은 조민 평화재단 고문이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원곤 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배기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협상체제와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비통제 협상을 제안”하였다.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한반도 안보 딜레마를 언급하면서 2국가론이 국제정치론에서 큰 의미가 없고, 현실과 규범이 맞지 않아 모호한 현실을 인정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협상 실패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외부 접촉 자체에 위축되어 있다.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조건부 제재 해지 등 당근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 정책은 끝났다. 북한이 아파할 지점, 가장 큰 예로 한류를 제시하면서 북한 고위급도 탈북할 정도로 한류를 두려워 한다. 또, 지금의 MZ세대를 중심으로 향후 통일부 폐지와 개헌여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고도화 하는 조건에서, 남한의 핵자강론은 좋은 옵션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1코리아를 지향하면서, 2코리아 요소를 가미할 것을 제시”하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각각 한가지 전략만 말하고 있으나 남과북의 공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무리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의 맺음말로 대미를 장식했다. 법륜 스님은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협상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중지시키는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점, 과거 정부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말고 현재 당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초당적인 여야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