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환경회의 성명서]

정부의 선결정 후절차 ‘핵발전소 수명연장’ 거부한다. 

우리는 ‘원전(이익) 말고 안전’이 우선이다!

지구촌 공동의 운명을 걱정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잇따라 경고한 것은 ‘인류 스스로 지옥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책임져야 할 국가들이 뻔뻔하게 약속을 뒤집고 소수의 이윤추구에 힘을 싣는 불의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고 뻔뻔하게 약속을 뒤집는데 선수인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 앞뒤 없는 ‘원전 최강국’으로 역주행 중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공개적으로 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더니, 폐로를 준비하던 낡은 핵발전소를 수명연장으로 몰아가는 ‘위험질주’까지 강행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에 위험신호가 켜지면 위험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인데 유독 인간사회는 특정되지 않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키우는 어리석은 정치에 휘둘려 재앙을 자초한다. 더 이상 정권에 따라 핵발전소 운영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당장, 10월 10일 전라남북도 6개 지자체에 제출되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행정절차부터 정부와 한수원이 짜놓은 일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고 위험이 큰 낡은 핵발전소를 수명연장의 정당성을 제대로 따져 묻자. 

그동안 수차례, 지역 의회와 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핵발전소 수명연장 불가를 선언했다. 특히 현재 강행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가짜부품사건, 제어봉 낙하사고, 증기발생기 문제 등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고, 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 해법 없음, 중대사고에 대한 주민보호 무대책’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아 주민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안전보장 없는 수명연장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거듭거듭 밝혀왔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지난 6월 이사회 결의에 이어 이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은 주민수용성, 안전성, 환경영향 고려 등을 배제한 절차 짜 맞추기로 수용할 수 없다. 몇 개월 앞서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한 고리3,4호기를 살펴보자.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 제공한 고리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보면,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 어디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중대사고 대응계획’은 찾기 어렵다.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를 담은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제출 당시 ‘서류적합성 검사’에서부터 861건의 보완 요청사항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2020년 5월 제119차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로 심사를 시작해 2022년 말까지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아직도 심사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심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사고관리계획 확인도 없이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람을 담당할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주민안전’을 책임질 의견을 낼 수 있겠는가.

전라남북도 의회와 공무원들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은 원전 주변 지자체와 지역 사회단체 등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반 공무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한수원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정해진 일정대로’ 절차를 할 뿐이라는 태도로 일관해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종교인들은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위험 가속페달’을 멈추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임을 절감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데 11억 원의 예산을 탕진하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남은 홍보예산 전체 삭감하고 운영 중인 국내 핵발전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사능 누수 전수검사와 핵시설 안전 점검 전수조사에 예산을 배정하라. 그리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 전수조사와 핵폐기물 처리 방안 논의부터 시작하라. 지금 진행 중인 핵발전소 수명연장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핵발전소 안전 관리 대책부터 마련하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권이 모든 것의 우선이다. 

2023년 10월 10일 

종교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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