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멈추라!

일본 정부가 오늘(24일) 오후 1시를 기해 일본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와 해양생물, 지구환경, 미래 세대에게 재앙이 될 거라는 수많은 위험 경고를 묵살한 중대한 범죄이자 테러 행위이다. 보다 안전한 대안들이 있고, 이를 찾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의 이유로 해양 투기라는 반생명적 악업을 자행한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세계시민과 국제사회, 생태계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며, 인류사에 오점을 남길 부끄럽고 무례한 짓을 벌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동아공영권 결성을 주장하면서 침략전쟁을 벌여 아시아에 큰 피해를 야기했다.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한지 80년 가까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위선과 야만성은 이번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어떠한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의 무책임과 한국의 방조가 만든 합작품'이 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오히려 국익과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나팔수가 되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고 비호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핵오염수 투기를 앞당겨 달라고 하였다는 일본 아사이 신문의 보도는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눈곱만치라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을 유지하는데 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핵오염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시민단체, 야당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공격하며, 수산업에 타격을 주는 못된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까지 제작하는 등 일본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도쿄전력의 REIA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알프스(ALPS) 시설은 삼중수소와 탄소 14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한다. 원전 사고로 인해 생성된 다른 방사성 물질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IAEA의 종합보고서 내용에는 알프스 성능에 대한 것이 없으며, IAEA 또한 한번도 알프스의 실제 성능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 정부는 알프스 성능이 우수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최소 30년 이상 투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 폐로 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핵오염수에 섞인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많은 종류이며 얼마만큼의 양인지는 일본이 공개하지 않아 밝혀진 바가 없다. 

지금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개입이 절실하다. 유엔은 국가와 기업에 모두를 위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모든 사람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라는 전례 없는 행위는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를 위해 해양 투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의 해양투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참여와 개입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멈추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내외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하여 핵오염수 투기국 일본과 이를 방조하고 옹호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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