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로 공동체의 화해와 치유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여수, 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발생한 좌우이념대결에 따른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로서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은 물론 군경 토벌대의 전투과정에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사찰들이 소개(疏開)처리되어 폐사되는 등 불교계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던 이들 사건은 지난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지난 2021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들 특별법은 그 대상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국한되어 피해를 입은 법인이나 단체들의 재산상 피해는 규명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지난 6월 30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여순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로 사찰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사찰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여순사건을 전후하여 소개(疏開)처리되어 피해를 입은 사찰은 전남 지역에서만 총 4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가의 책임 있는 보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불교계는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섬은 물론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제 이 개정안의 발의로 불교계가 입었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이 개정안 발의에 지지와 찬사를 보내며 여야의 합의에 따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제주 4·3 특별법’을 비롯한 법령에도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은 물론,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 등 모든 피해자를 확인하여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실을 규명하고 현대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며, 화합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기2566(2022)년 7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