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으로 잇는 차별금지법제정 촉구...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조계종 사노위 지지 성명 -

1.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미류 두 활동가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2007년부터 15년간 평등버스, 국회입법동의 10만 청원 달성, 도보행진, 국회 앞 농성, 차별금지법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등으로 이어져 왔지만,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는 지난해 1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한 국회입법동의를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까지로 심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의 연장입니다.

2. 지난 대통령선거는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각 정당은 선거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의 목소리는 등한시하고 있으며, 6월 예정인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될 것이 우려됩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에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86%가 찬성하는 이 법의 제정을 국회는 누가 무서워, 누구의 눈치를 보고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만들자는 정당한 목소리이며,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에 제정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3.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3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쳤던 이번 정부가 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실어 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80여석이란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정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절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끊임없이 차별과 혐오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야 합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차별 없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화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그 의지를 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평등하기에 차별이 없다고 하셨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부처님의 이같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례기도회, 염불행진, 목탁행진, 오체투지 등으로 함께 기도해왔습니다. 더불어 4월 18일(월)부터 두 명의 활동가가 단식을 끝내는 그날까지 매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도회를 거행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