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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시기 일본정치와 한일관계
평화연구원 staff@peacefoundation.or.kr 2020-09-22 (화) 14:38
아베의 퇴진과 스가 내각의 탄생
지난 8월 말 여름이 끝나가던 무렵, 일본에서 아베 장기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에도 반등의 여지가 없는 낮은 지지율로 권력에의 의지가 소진된 아베가 수상 자리를 내던졌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일본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던 아베 피로 현상이 날카로운 아베 비판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야당은 전열을 재정비해 책임 추궁을 벼르고 있었다.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다”고 푸념하던 아베가 비난의 화살을 피해, 그나마 최장기 집권 수상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병을 이유로 한 사임밖에 없어보였다. 아베를 수상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궤양성 대장염이 아니라, 그에 등을 돌린 국민의 여론이었다.
가을 입구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관방장관이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 수상에 지명되어 새 내각을 차렸다. 그러나 가을바람에 어울리는 신선함을 스가 내각에 바랄 수 없을 듯하다. 스가 내각은 기본적으로 아베 시즌 2 정권이 될 전망이다.
스가 자신이 ‘아베 노선의 계승’을 내걸고 있고, 70%를 넘는 국민이 그런 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아베 노선의 적극적 지지라기보다는 아베 장기 집권이 남긴 상처들이 갑자기 곪아터질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에서 나온 소극적 지지라고 생각된다. 스가 내각에 맡겨진 것은, 가시화된 위기를 관리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스가 내각이 관리내각에 머물 것이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스가 내각은 길어도 아베가 남겨 놓은 총재임기까지의 1년짜리 과도내각이지만, 본격내각의 준비내각이 될 것이다. 스가라는 인물 자체가 만만치 않다. 아베가 최장수 집권 수상이듯, 그는 최장수 관방장관이다. 아베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그늘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관료와 언론을 장악하는 수완을 발휘하여 아베 내각에 안정감을 가져다준 게 스가 관방장관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 내각은 아베 시즌 2 정권이 아니라 스가 시즌 2 정권이기도 한다.
본격내각을 준비하는 관리내각
그러나 스가 내각이 내년 본격내각을 노리고 있다면, 그는 어딘가에서 아베와의 선긋기를 시도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아베 노선의 계승’을 다짐하고는 있지만 그 목소리 톤은 그리 높지 않다. 아베 계승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에게 강점이지만 빠른 시기 안에 부담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운데 내년 총재선거는 당원대회 형식으로 치러져, 아베 비판의 목소리를 직접 접하는 지방당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아베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실망과 불만은 코로나19 대응의 허접함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미 아베노믹스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던 참이다.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했던 GDP 2% 성장이라는 숫자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림도 없는 수치가 되었으며, –7% 예상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주가가 올라서 회사는 재미를 봤을지 모르지만, 개인들은 경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가계는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약자와 여성, 비정규직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아베노믹스의 환상 속에 잠시 가려졌던 격차사회가 코로나19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재정건전화도 물 건너갔다. 그렇다고 다시 소비세를 올릴 수도 없다. 진퇴양난이다. 실패가 어른거리는 아베노믹스에 빗대어, ‘아베노마스크’가 유행어로 등장했다. 스가가 헤쳐 나가야할 가장 큰 난관이다.
스가 내각과 한일관계
작년 7월 1일에 한국에 대한 3개 소재부품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막강한 통제력을 휘둘러온 수상관저의 관료들이 주도한 대표적 실책으로 꼽힌다. 일본의 일반적인 외교 행태에서 일탈한 일방주의 외교의 전형이었다. 그 과정에서 외무성과 경산성 등이 소외되었다. 이에 대해 외무성과 경산성은 적잖이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다.
수출규제조치를 주도했던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수상보좌관이 스가 내각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것은 ‘아베노마스크’의 책임 추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그가 주도한 수출규제조치가 실패였음을 암묵적으로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표면에서 ‘아베 계승’을 내세우면서 조용히 아베와의 선긋기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정치적 마키아벨리스트로서 스가의 진면목이 보인다.
스가 내각은 기본적으로 아베 시즌 2 정권이고, 따라서 한일관계도 기본적으로는 아베 시기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위안부 문제에서 2015년 합의의 이행을 강요하고, 강제동원 문제에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만들어 낸 한국이 이를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압박하는 모습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금물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점에서 조심스럽게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아베와는 달리 이념보다는 실무를 중시하는 그의 스타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대화를 중시하는 모습도 보여 왔다. 관방장관이라는 직책이 이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가의 업무 스타일이 그를 관방장관에 오래 머무르게 했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다.
둘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스가가 아베 사임 발표 직후 포스트 아베의 선두를 치고 나가 결국 파벌 영수들의 도미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에 그의 역할이 컸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가 ‘1미리미터도 움직일 수 없다’고 고집하던 시기에도 ‘그건 외교가 아니지 않느냐’고 나름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다.
셋째, 수상관저의 관료 대신에 외교 현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스가는 외교에서는 이렇다 할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물론 관방장관으로 거의 모든 외교 현안에 관여하고 숙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외교를 자신의 주무대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스가 내각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이 유임된 것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스가 개인과 그의 내각이 보여주는 이들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면, 적어도 아베 시기보다는 실무 외교 라인이 복원되어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한일관계의 기본 노선으로 설정한 투트랙 외교의 실현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수출규제조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트랙 외교의 복원으로 해야 할 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현금화 문제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이후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한 단계다. 즉시항고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일본제철이 다시 한국 사법 제도의 틀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일본제철의 행위는 현금화에 저항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긴 하지만, 한국 사법부가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한국 사법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종래 일본 정부가 일본제철에 가했던 빗장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 결과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정부의 외교 전쟁으로 치달았던 강제동원 문제는 민사소송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즉시항고는 현금화 절차를 다시 장기화시켜 고령인 피해자들을 또 다시 고통의 시간으로 몰아넣을 개연성이 있다.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함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다.
민사소송으로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어내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제철은 절차를 수용한 이상, 최종적으로 현금화를 이행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상태에서는 일본 정부가 ‘보복’할 명분이 없다. 일본제철도,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세 주체가 난이도가 낮아진 것을 이해하면 해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대화의 공간이 열리면 ‘현명한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현금화 문제에서 낮아진 난이도는 수출규제조치와 지소미아 문제의 해결에도 길을 열어주고 있다. 수출규제조치는 공식적인 철회가 없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사실상 철회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출이 허가되고 있다는 것을 조치 철회가 필요 없다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도 이와 닮은꼴이다. 명문의 규정에 따른 절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소미아는 연장되어 유지되고 있다. 실태에 맞춰 행동을 조정해 나가는 숙제가 남았을 뿐이다. 이 또한 스가 내각에서 대화의 공간이 열리면 조용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스가 신 내각에서 새로 한일관계의 암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일본 정부가 검토를 시작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다. 이는 종래 창과 방패로 역할을 분담하던 미·일동맹의 틀을 크게 흔드는 문제로 발전할 것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 ‘적기지 공격능력’에서 과녁으로 삼는 ‘적기지’의 소재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될 수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규정한 한일기본조약 3조와의 정합성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한일관계의 ‘1965년 체제’가 더욱 크게 그 한계를 드러내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최대의 위협이다.
과도내각에 머무르지 않고 본격내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스가 신 내각을 상대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위해, 수 높은 전략외교를 벌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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