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입장문서 "기소 확정으로 범죄 혐의 인정돼 … 이사회도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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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18개 단체로 구성된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는 5월 16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성추행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학원 진상조사위원회에 사표 즉각 수리를 촉구했다. 
 
성불연대는 입장문에서 "법진 스님은 2016년 10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약 7개월여만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곧 형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임에도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불연대는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일부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정치적 음모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으나, 기소 확정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에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면서 "그 이전에 법진 스님은 출가자로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참회․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도록 방치해 선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승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이사회 역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입장문 전문.

선학원 이사장 스님의 성추행 혐의 기소에 대한 성평등불교연대 입장문

 

“선학원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진상조사위 해체하고
법진 이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었던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정식 기소되었다. 법진스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곧 형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6년 10월19일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약 7개월여만이다. 성추행 사건이 교계언론에 보도되고 불교계 여성단체들의 항의가 있자 지난해 말 선학원 이사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를 하겠다 하였다. 또한 법진스님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고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렵게 성폭력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를 명예훼손, 절도 등으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불교활동가를 고소한 바 있다.

 성폭력은 왜곡된 통념과 낙인으로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범죄로 신고율이 10%정도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성폭력사건과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다시한번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확인하였다. 성폭력이 일어났음에도 그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일부에서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불교활동가를 정치적 음모가 있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권력을 가진 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주변인들은 여전히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기소가 확정됐다는 것은 곧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이다. 사법부는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전에 청정계율을 중시하는 출가자로서 법진스님은 지금이라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지난해 구성된 선학원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진 스님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겠다고 결의한바 있다. 이제 법적으로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으니 당장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여 선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승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이사회역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17년 5월 16일(화)
  성평등불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