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 15일 성명 발표 … "한국 사회가 제자리 찾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는 15일 성명을 발표해 "김초원·이지혜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간제란 이유로 계속해서 순직 인정을 거부했는데 새 대통령 한 마디에 바뀌는 것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회노동위는 "살아서도 차별이 죽어서도 이어진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한 이번 결정이 한국 사회가 제자리로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근본 모순 중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이번 순직인정 검토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정부에 기대하며 두 교사의 부모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하 성명 전문.
 

 문재인 정부,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추진 환영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월호로 숨진 김초원 ·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무상 돌아가시는 분들 중 비정규직 분들도 순직 인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먼저 대통령께서 올바른 지시를 한 것에 대하여 크게 환영한다.

  두 교사의 순직인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거부하였다.

 

  소위 살아서도 차별이 죽어서도 차별받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차별의 문제였다. 만시지탄이지만 반인간적인 순직인정거부가 비로소 해결되는 것에 대하여 한국사회가 제자리로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종교,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며 다섯 차례 오체투지를 비롯하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도회 · 집회 ·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두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활동을 2년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완전 무시되었던 순직인정 요구가 새롭게 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는 것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기까지 하다.

 

  한국사회의 근본 모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이번 순직인정 검토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정부에 기대한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을 힘들게 버텨왔던 두 교사의 부모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2017년 5월15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