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2일 "부당해임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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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동국대의 한만수 전 교수협의회장(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해임이 부당하다고 선고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부당해임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는 5월 12일 한만수 교수가 작년 12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동국대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2016년 7월 14일부터 2017년 5월 12일까지 15%, 그리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교수는 교수협의회장으로 재직 중, 총장 보광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비판 등을 해오다가 해직되었으나, 법원의 해임무효판결에 의해 여섯 달 만에 복직됐다. 동료 교수와의 폭행 사건 항소심도 무죄로 판결난 상태다. 한 교수는 복직에 이어 부당해직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까지 승소함으로써 법에 의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손해배상 액수도 주목할 만하다. 3년간 해직됐던 수원대 아무개 교수는 작년에 2천만 원의 배상액을 받았다. 이에 비해 6개월의 해직에도 동일한 액수를 배상받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만수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100년 넘는 민족사학인 동국대가 이제 대학다운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하게 바란다.”면서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50일간 목숨 건 단식을 했던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은 아직도 무기정학을 받아 졸업도 못하고 있다. 이런 조치도 시급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