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넷, 27일 입장문서 “공론의 장서 대화로 문제 풀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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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의 장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시넷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즉각 사드배치를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불시넷은 “사드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무기라면 공론의 장에서 ‘한미 간 협정문서 공개’, ‘한반도 방어에 있어서의 유효성’, ‘국회의 비준 필요 여부’ 등 국민들의 물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배치를 통한 국가적 이익이 국가적 피해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면 사드배치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사드배치가 급히 추진된다면 더 큰 혼란을 낳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불시넷은 약자를 공정히 돌보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대기구로, 3월 현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하 입장문 전문.

 

한반도 사드 배치, 공론의 장에서 다뤄야
-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THAAD)배치 강행에 대한 불교시민사회의 입장 -

 

지난해 7월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발표 이후 공론의 과정 없이 성급히 추진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드배치 추진이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미 이웃나라들의 반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정부의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사드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어하는 데 꼭 필요한 무기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한시적으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중대사가 서둘러 추진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 안아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겨울 수십 차례의 평화적 집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제재로 아픔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 염려되는 가운데, 성주와 김천에서는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 종교인들이 수개월째 매일 평화로운 집회와 종교의식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내외적 갈등이 커지고 있으니 추진을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에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즉각 사드배치를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드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무기라면 공론의 장에서 ‘한미 간 협정문서 공개’, ‘한반도 방어에 있어서의 유효성’, ‘국회의 비준 필요 여부’ 등 국민들의 물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드배치를 통한 국가적 이익이 국가적 피해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면 사드배치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생태에서 사드배치가 급히 추진된다면 더 큰 혼란을 낳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는 무기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무기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주변국들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위기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염원을 받아 안아 사드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의 장에서 문제를 다뤄나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불기2561(2017)년 3월 27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