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월 31일 검찰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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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 불상(사진)이 법원 판결에도 원 소유주로 추정되는 서산 부석사로 당분간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월 26일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소유주로 인정되는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다른 재판부는 31일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전 먼저 인도하면 불상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나중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을 내놓지 않거나 숨기면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라고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제12민사부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 현장 검증 등을 통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석사는 향후 법적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상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될 예정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규모로, 14세기 초반 제작됐으나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1973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쓰시마섬(대마도)의 간논지(관음사, 觀音寺)에 있었다.

<관련 기사 있음, 기사 참조>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20554

“문화재를 정신적 인격체로 이해, 중요한 진일보”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20551

일본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로 돌아온다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18322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우리가 모시겠다” 정부 상대 소송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19070
“종단의 무관심, 불자들은 슬프다”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16903
불상은 어떻게 대마도로 갔을까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16695
“부석사불상 불법 경로 유출 확인되면 국내 반환조치”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16093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로’ 청원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14554
인사동서 부석사불상제자리봉안 서명운동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10314
“국회 중심으로 체계적 환수정책 생산해야”
이명수 의원 ‘문화재환수 국회포럼’ 결성 제안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10223
"대마도 동조여래입상은 돌려줘야"
vs "불상으로 흥정하자는 발상 문제"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13116
“그곳엔 시민은 없고 백성만 있었다”
[황평우 칼럼] 불상, 그 불편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