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자회견서 “박 대통령은 범법자, 통치적․제도적 정당성 상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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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4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통치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했으며, 헌법 제1조, 7조, 10조, 11조, 15조, 23조, 67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 여러 법을 위반한 범법자”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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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살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 밀실 야합, 개성공단 폐쇄, 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통치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민의 95%가 지지하지 않기에 제도적 정당성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왜 이곳 앞에 모이는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면서 “경제위기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동아시아 질서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며 국익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정하게 심의하면서도 조기에 탄핵을 인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자들이 이 같은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이 정권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과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대열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그 첫걸음이 조기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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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승가회 명예대표 퇴휴 스님은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국민을 위한 도리”라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 뜻에 부응해 국민을 위한 신속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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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헌재가 공평한 심판을 빠르게 해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사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청년회 김성권 회장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록된 불교계 관련 내용을 사례로 들며 “박근혜 정권이 반성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이들은 정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개인과 단체를 응징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민주공화국을 훼손한 이들의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조기 인용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위원 한수 스님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08배를 통해 박 대통령의 조기 탄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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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의 소속 단체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번갈아가며 박 대통령의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범불교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톨영의 즉각 퇴진과 탄핵 추진, 세월호 참사 의혹과 헌법유린, 국정농단의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2월 6일 불교계 승․재가 단체 33곳이 출범시킨 연대체다.  

 박근혜 조기 탄핵 인용 촉구 범불교시국회의 기자회견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에 우리 국민은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했을 것이다.

 

 그동안 이 나라는 국가가 아니었기에 더욱 절실하게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빌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였으며, 정경유착으로 인해 경제는 피폐해지고, 부정부패 역시 점차 심화되었다. 또한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국민들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침몰 이후 구조만 했어도 모두 살릴 수 있는 304명이 정권의 부패와 무능으로 불귀의 객이 되었고, 평생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 온 선한 농민이 거리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1,100만 명의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매년 2,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만 키우고 있고 매년 80만 명이 폐업하고 있으며, 청년의 절반이 백수로 거리를 떠돌고 대다수 농민과 노인들은 생존위기에 있다. 그럼에도 정권은 민주주의의 모체인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제하고 폭력에 의존한 불통의 정치를 고수하였다.

 

 이 모든 부조리와 적폐의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국회는 탄핵을 하였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법적, 제도적, 통치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인데, 박근혜는 헌법 제1조, 7조, 10조, 11조, 15조, 23조, 67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 여러 법을 위반한 범법자다.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살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정경유착, 언론과 인터넷 통제의 근본 책임자이자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여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이기에 통치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국민의 95%가 지지하지 않기에 제도적 정당성도 상실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여당의원을 포함하여 무려 234명이 탄핵소추 결의안에 찬성하였고, 헌재 역시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중도 성향의 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당하고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촛불을 든 시민들이 왜 헌재 앞에 모이는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공범자와 부역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는 한편, 범죄와 처벌을 지연하고 조작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 안에 탄핵을 하여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서 충분한 기간 동안 수사를 받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무엇보다 국가 위난의 시기에 국정마비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거의 공황상태로 치닫고 있고 동아시아에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국제질서가 신속하게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혀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제위기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동아시아 질서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국익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려면 탄핵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치고 위헌이 명백한 만큼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지극히 공정하게 심의하면서도 조기에 탄핵을 인용하여 이 나라를 혼란에서 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 이 나라는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사유보다 공유,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은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이 정권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 노동자,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대열에 나서고자 한다.

 그 첫걸음이 조기 탄핵임을 명심하고 헌재 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길에 함께 동참할 것을 지극한 마음을 담아 간절히 요청한다. 

 

2017년 1월 4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

 

동국대학교 석림회,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불교교육원, 대해노인복지센터, 맑고향기롭게광주모임, 아시아밝음공동체, 자비신행회, 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미래포럼,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사)좋은벗, 신대승네트워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룸비니산악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대학, 정의평화불교연대, 통일바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화쟁문화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