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450명…종교인〉의사〉예술인〉교수〉언론인〉변호사 순

더민주 박남춘 의원, "엄격한 법적용 필요…자정 노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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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종교인이 5년간 4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는 전문 직군 중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계속 증가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문직군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검거자는 모두 1,258명인데, 이 중 종교인이 45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이 의사, 예술인, 교수, 언론인, 변호사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전문직군 강간・강제추행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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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직군의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5년간 3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10% 증가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재작년에 다소 감소하다 작년에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를 더 이상 교단 내부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나 위계로 인해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 내 문제로 치부되면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전문직군의 경우 대부분이 자유직으로 윤리교육이나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며, 조직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