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일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27개 대학 ‘퇴출 위기’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금지, 국가장학금 지원‧학자금 대출 제한

12 ~ 21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신입생 모집에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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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한광수)가 지난해에 이어 ‘부실대학’(D등급)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66개교에 대한 대학 구조개혁평가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D·E등급을 받은 대학 66개 중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61개 대학의 과제추진 계획 이행 성과를 △1영역(이행계획의 충실성) △2영역(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3영역(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 등으로 나눠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 중 25개 대학이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돼 재정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구조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27개 대학(D∼E 등급 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 등)은 전면 재정지원제한으로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에 따라 금강대 등 D등급 16개 학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된다. 12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입생 모집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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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교내 사이버강의실에서 개최된 금강대학교 2015학년도 학위수여식(후기) 장면 [사진 = 금강대 누리집 갈무리]

D등급을 받은 일반대학교는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9개교이다. 전문대학교로는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 7개교가 포함됐다.

최하위 E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외국어대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일반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11개다.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모두가 제한되며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을 받게 된다. 여기에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았던 김천대가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상인 E등급으로 분류되면서 내년 전체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은 총 28곳(올해 13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평가와 관련, 금강대 관계자는 “결과 통보를 받고 상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종립대학의 특수한 건학이념 등을 도외시하고 일반사립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위해 교수와 학생의 중지를 모으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 대학들이 내년 이행점검에서도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는 물론 통폐합 및 퇴출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