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불, 더민주 향해서도 “대오각성하고 당당하게 나서라” 촉구
“가축도 죽이지 말라는 한국불교사의 가르침 따라 사드 반대 나설 것”
 
정의평화불교연대(공동대표: 김광수 박병기 이도흠 최연 형난옥, 이하 정평불)가 “사드 배치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7월 14일 발표했다.
 
정평불은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극우강경파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며 “당리당략에 급급하거나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고 있는 정치인과 정당, 특히 더민주당은 대오 각성하여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전선에 당당히 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평불은 이어 “극심한 대립과 갈등 순간에도 자비와 평화의 등을 밝히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전제한 뒤 “성덕왕, 법흥왕, 법왕이 사람은 물론 가축마저 죽이지 말라는 교서를 내릴 정도로 지극한 평화를 실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 역사의 가르침과 실천행을 따라 사드 배치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정평불 성명 전문.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8일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것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드를 배치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무용지물이다. 지난 2월 7일에 발사한 북한 로켓의 1단 추진체가 폭발 뒤 수백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흩어졌다. 이는 북한이 기만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사드는 목표물이 고도 105㎞ 이상에 있을 때 요격이 가능한데, 이 고도에서는 탄두와 기만탄을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고도에서는 공기가 희박하여 둘의 낙하 속도가 비슷하고, 요격미사일이 식별할 수 있는 형체가 아니라 점광(point of light)뿐으로 탄두를 포함해 각 조각들이 돌면서 낙하하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 빛의 밝기가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자객처럼 동서해를 누비고 다니는 북한의 잠수함이 사드 레이더의 탐지 각도인 좌우 120도를 벗어난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는 잡아낼 수 없다. 더구나 수도권에 발사되는 미사일은 거리가 40㎞에 불과해 사드의 범위에서 벗어나며, 북한은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로 서울과 경기 일원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에 무용지물이기에 안보적 차원만으로 볼 때 사드를 배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둘째, 사드 배치는 공황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하는데, 사드의 작전반경은 원래 2000㎞에 달하여 중국 전역과 러시아의 대부분을 포괄할 수 있기에, 방향과 용량을 조절하면 언제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다. 이를 알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제적 제재부터 군사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점증하고 미국이 중국과 전쟁까지 염두에 두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15년에 26%로 13%인 미국의 두 배가 넘으며, 한 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인 600만 명 이상의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다. 장기 침체 국면에서 중국 때문에 그나마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제재가 따르고 불매운동이나 방문거부운동들이 벌어지면 한국 경제는 공황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사드는 한반도 주변의 냉전을 강화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국이 오랜 동안 쌓아온 중국, 러시아와 화해 관계를 즉각 냉전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냉전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은 자동으로 그 전쟁에 가담하게 되고 한반도와 주변해역을 전장으로 내줄 수도 있다.

셋째, 사드 배치는 북한이 단번에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고 북핵의 해결을 막는 이적행위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까지 나서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남한과 우호관계를 깨고 북한의 편에 서게 할 것이다. 전세계의 고립과 제재, 북핵포기 압력에서 전혀 빠져나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대외적으로는 단번에 고립과 제재에서 벗어나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남한-미국-일본과 신냉전 전선을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북한 인민에게 안보위협을 고조시키며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꽃놀이패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포기를 압박하는 전선에서 이탈하고 여러 협력관계를 도모할 것이기에 사드 배치는 결과적으로 북한과 김정은 체제를 이롭게 할 것이다.

넷째, 사드는 국내적으로도 분열과 갈등을 심화할 것이다. 사드의 장비들은 강력한 전자파를 방출하며,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공언하고 있다. 성주가 제2의 밀양과 강정이 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 경제적 실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경제를 공황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망국적 조치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이 이런 미친 결정을 한 것은 이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세력인 한국과 미국의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좌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극우강경파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당리당략에 급급하거나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고 있는 정치인과 정당, 특히 더민주당은 대오 각성하여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전선에 당당히 서기 바란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 순간에도 자비와 평화의 등을 밝히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한국 불교는 성덕왕, 법흥왕, 법왕이 사람은 물론 가축마저 죽이지 말라는 교서를 내릴 정도로 지극한 평화를 실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가르침과 실천행을 따라 사드 배치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2016년 7월 14일

정의평화불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