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 20일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성명 발표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정부에 난민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노동위는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배려와 인권보호는 없는 지경으로 유럽 등의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정부의 난민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사회노동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후 올 4월까지 심사결정 종료자 대비 난민인정자 비율은 1.4%로 인도적 체류자도 2.1%만 인정했을 정도로 협소하게 난민을 인정하고 있다.

난민신청자들도 입국을 거절당한 채 인천공항 출입국장 2층 송환대기실에서 사설인력용역업체에 의해 구금되는 실정이다.
 
사회노동위는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행정2부)이 17일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을 6개월이 넘도록 공항에 구금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법함을 인정한 사례를 들며 정부에 난민신청자가 인간으로서의 자기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행정 조치의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