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27일 도로점용 및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서 원심 파기 환송

크게보기

2010년 서초역 일대 도로에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한 구청의 처분이 ‘주민소송 대상’이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7일 서초구 주민 6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및 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 2심은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이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종교단체가 배타적으로 도로 지하를 점유.사용하기 위한 허가이므로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법 17조가 규정한 주민소송 대상 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도로를 특정인에 점유.사용 특혜를 주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